[브리핑] 최석 대변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시: 2018년 2월 1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정론관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민생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았다고는 하지만, 진단부터 해법까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을 여전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먼저 선거연령 하향을 통해 참정권 확대하겠다는 부분은 반갑다. 이 논의는 자유한국당의 의지만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의 실천 의지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지금 개헌 국면에서 민심을 왜곡하는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 현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같은 권력구조보다,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에 있다. 국회 의석을 과도하게 차지하며, 민의를 왜곡하고 국정농단까지 벌인 것이 자유한국당이다.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길 촉구한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 초반부터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불평등은 비효율적이지만, 복지는 효율적”이라는 말은 한국당의 연설인지 새삼 놀라운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양두구육은 아닐까 우려스럽다. 민생을 걱정하면서도, 최저임금에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부으면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을 언급했으나 국회 논의에서 어깃장을 놓고 개악안을 들이민 것이 자유한국당이다. 국민의 인식 속에서 가장 반노동적인 집단이 바로 자유한국당인 것이다. 조금 더 엄혹한 시선을 깨닫고 노동 문제에 올바른 진단을 내리기 바란다. 

무엇보다 유감스러운 것은 남 탓에 급급한 모습이다. 참사 현장에서 쫓겨날 정도로 국민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연설에서조차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고 있는 모습에는 분노를 참기 어렵다. 지난 정부의 여당으로서, 또 지금의 제1야당으로서, 과연 연이은 참사에 아무 책임이 없는가. 책임 정치는 실종됐고, 남 탓만 남은 것이 목불인견이다. 

평창올림픽 또한 여전히 케케묵은 색깔론으로 비난하고 있다. 불과 새누리당 시절에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북한이 참가해 줄 것을 간절히 원해놓고, 이제 와서 정부 비난에만 열을 올리는 점이 가관이다. 평창올림픽 문제에 전술핵 재배치까지 끌어오는 상상력은 경이로울 지경이다.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평화올림픽에 협조하기 바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설문 마지막에 '나라다운 나라'를 언급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적폐 청산이다.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점점 짙어져 검찰에 소환될 날이 머지 않은 상황이다. 청산의 '청'도 시작 못했는데, 저열한 프레임만 씌우려는 뻔뻔함이 과연 적폐 본산답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의 역할을 다하길 촉구한다. 어설픈 색깔론과 정치적 술수에만 골몰해봤자 남은 것은 국민들의 외면뿐이다. 거대 의석을 가진 만큼 밥값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 여당을 견제할 땐 견제하고, 또 국민의 요구에 따라 앞장서야 할 땐 앞장서는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2018년 2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