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한국당의 사개특위 ‘노회찬 배제’ 의도/검사 성추행 진상 조사단 구성  

■ 사법 관련 개혁대상인 한국당은 정의당의 검찰개혁을 방해하지 마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소위 구성과 관련하여 한국당이 말도 안 되는 생떼를 계속 쓰고 있다. 검찰개혁소위원회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총 인원이 17인인 사개특위에서 검찰개혁소위와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의 구성을 9:8로 하는 제안에 대해 8:8 동수를 고집하며 사실상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떡값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의원직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을 제일 먼저 발의하는 등 검찰개혁에 가장 앞장서 온 의원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당이 만들려고 하는 소위는 ‘검찰개혁 소위원회’가 아니라 ‘검찰개혁 반대소위원회’에 불과하다.

더구나 한국당은 사개특위 위원으로 현재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을 배정했다. 한마디로 범죄 피의자가 사개특위에 들어와서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서도 사법개혁을 입에 담고 있으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검찰개혁에 누구보다 앞장서온 노회찬 원내대표가 한국당의 막무가내 행태를 이유로 검찰개혁 소위에서 물러날 이유는 전혀 없다. 물러날 이는 사법개혁에는 전혀 관심 없는 한국당 의원들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막말을 일삼는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에게 한마디 하고자 한다. 장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의당은 ‘아버지 정당’인 민주당에게 물어보면 된다”는 수준 이하의 막말을 쏟아냈다.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 만약 우리 정의당이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그런 막말은 아버지 홍준표가 가르쳐 준 것이냐‘고 하면 기분 좋겠는가. 정치를 품격 있게 하기 바란다.

■ 검사 성추행 진상 조사단 구성 

대검찰청이 검사 성추행 진상 조사단을 구성했다. 피해자가 8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누적되어온 문제에도, 여론에 불이 붙자 움직이는 것은 그야말로 만시지탄이다. 

더군다나 추가로 폭로된 성추행의 면면을 보면 단시간, 일회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당장 조사에 나서야 할 엄중한 사안임에도 법무부는 '시간이 경과해 어려움이 있다'며 얼토당토않은 대응을 했다. 이렇듯 자정능력을 상실한 내부 대응을 신뢰할 수 있을지, 검찰은 끝없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조직 내 성폭력 문제와 더불어 검찰의 폐쇄적인 조직·인사 문제가 총체적으로 엮여있다. 검찰은 유사한 사건마다 조직 보호에만 사활을 걸어 스스로 괴물을 만들었다. 이번에도 적당히 조사하고 꼬리자르기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더 큰 국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검찰은 우선 자체조사를 제대로 진행해 성폭력 가해의 진상을 남김없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걸맞은 혹독한 처벌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국민 모두가 두 눈을 뜨고 지켜볼 것이다.

오히려 피해자가 숨죽여야했던 고통 속에서도 용기 낸 검사에게 다시 한 번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검사의 용기는 지금도 물결처럼 퍼져나가고 있으며, 이 용기가 조직 내 성폭력과 싸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의 용기가 검찰, 그리고 한국사회를 쇄신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정의당 또한 국회 차원으로 제도 마련에 힘을 쏟겠다.

2018년 1월 3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