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시: 2018년 1월 31일 오전 11시
장소: 정론관

오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드러낸 문제의식에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무엇보다 비례성 강화와 참정권 확대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다만 이를 언제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 선거제도 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한 중대사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연설의 핵심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삼았다. 이전 정부에서도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왔다. 더 많이 가진 이들이 더 많은 양보와 고통분담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타협이란 미명하에 사회적 약자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귀결되곤 했다. 

우 원내대표가 방점을 찍은 사회적 대타협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선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공정경제, 사람투자 국가 등 모두 이전의 누군가가 말했고, 어디선가는 한번씩 들어봤던 이야기들이다. 그것이 여지껏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치 제도가 거대한 장벽을 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 배제되고 소외돼 온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은 주목할만한 방안이다. 하지만 이들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해 직접적으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 확대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우 원내대표가 오늘 밝힌 선거제도 개혁 의지가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근 서울 등의 지방의회 선거구 개편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 개헌의 핵심 과제로 다루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1월 3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