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 신년토론회 ‘한국 산업의 도전과 구조조정’

일시 : 2018년 1월 31일(수) 오후 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는 오는 31일(수) 오후 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 산업의 도전과 구조조정’라는 주제로 신년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한국 제조업에 다가올 위기의 징후들을 파악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노동자와 지역이 주체가 되어 그 위기를 극복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겉으로 드러나 경제지표 이면에 있는 한국 경제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극화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중국제조 2025’라는 중국의 산업정책이 우리를 위협하고,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극단적 보호정책이 보다 강화되면, 저성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반등의 계기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 결과 인력조정의 1차적 대상인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위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앙정부의 차원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노사정이 참여함으로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정진(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곽주원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여기에 강훈구 정의당 정책위원, 안재원 전국금속노동조합(민주노총)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최장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정책국장이 토론자로 나와 대안적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을 진행할 전망이다. 


2018년 1월 30일 
정의정책연구소(소장 김정진)

담당 : 연구위원 이동한 (070-4640-2389, cosmiz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