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성위원회, 검찰 성폭력 적폐청산 촉구
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였던 안태근 검사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폭로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던 서지현 검사가 어제 직접 JTBC 스튜디오에 출연해 피해 사실을 주장했다.
안 전 검사는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되었던 인물로, 우 전 민정수석과 1000여 차례나 통화한 기록이 밝혀지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안 전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장서 은폐했다는 사실도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집단인 검찰에서, 검사의 지위를 가진 여성조차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범죄 사실은 권력 구조에 의해 은폐되고, 그 안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는 장소만 바꾼다면 뜻밖의 사건이 아닌, 수많은 여성들이 체감하고 있는 일상의 단면이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범죄 노출, 해당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조치, ‘꽃뱀’이라는 비난’
다분히 비상식적인 수순으로 보이나, 현실에서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직장 내 성범죄의 현주소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큰 용기를 낸 서지현 검사에게 응원을 보낸다.
대검찰청은 더 이상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용기 있는 한 개인의 작은 물결이 큰 파도가 되기를 바라며 정의당은 옆에서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검찰성폭력적폐청산_서지현검사힘내세요_MeToo
2018년 1월 30일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