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MB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김대중·노무현 뒷조사/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관련

일시: 2018년 1월 30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정론관


■ MB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김대중·노무현 뒷조사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음해하기 위해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 직후 대북공작금을 유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폭등하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국정원이 국면전환을 꾀한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국정원이 이같은 망동을 독단적으로 저지를리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의 치졸하고 무도한 정치공작에 의해 죽음에 내몰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몇 달 뒤 서거했다. 

이명박 정권은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 큰 책임이 있다. 인간이라면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반성해야 마땅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인간성을 모두 내던지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공작에만 골몰한 것이다. 

지금 속속 드러나는 이명박 정권의 참혹한 실상의 한가운데는 ‘사람’이 없다. 권력놀음과 물욕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마귀들만이 도사리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인간성을 지워버리려 한 전전 정권의 핵심들을 반드시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것이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1000개가 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수사 의뢰와 징계요구 사안이 360여건 드러났다. 최근 논란이었던 은행권 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 분야에 채용 비리가 만연해있다는 결과다. 이미 혐의가 짙은 사안만 이 정도고, 실상은 더 클 것으로 보여 참담하다. 

정부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현직 공공기관장 8명을 해임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채용비리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관용없는 처벌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특별점검 결과와 함께 정부가 직접 나서서 후속 조치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한계는 여전히 아쉬운 지점이다. 조속한 조치만큼이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채용 비리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암세포처럼 번지며, 청년들에게 불공정과 무력감을 안겨준 사회악이다. 노력과 능력은 어김없이 배반당했고, 청년들은 분노할 힘마저 잃은 것이 현실이다.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대수술이 필요하다. 

후속 조치와 함께 발표한 채용비리 근절 대책이 속히 제도로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모든 채용 분야에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길 바란다.


2018년 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