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당직 인선/밀양 화재/포스코 사망 사고 관련

일시: 2018년 1월 29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정론관 

■ 당직 인선

오늘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 주재로 상무위원회를 열어 심상정 의원을 ‘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현정 가톨릭관동대학교 연구교수를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정의당 19대 대선 후보로, 19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20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헌법 개정 및 선거구제 개혁 등 근본적인 정치혁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현정 본부장은 생태·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대한하천학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정의당 3기 대표단 체제에서 정책미래내각 국토환경부장관을 역임했다. 20대 총선 정의당 비례 대표 후보로도 나선 바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복지·평화와 더불어 당의 핵심가치인 정치개혁과 생태·환경 등 당면한 핵심 의제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과 함께 풀어나 갈 정의당의 행보를 기대해주시기 바란다.

■ 밀양 화재

오늘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치료 받던 80대 환자가 사망하여 화재 희생자가 39명으로 늘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현재 치료 중인 부상자들의 쾌유를 진심으로 바란다.

제천 화재가 발생한지 한 달여 만에 발생한 이번 밀양 화재는 스티로폼 단열재 시공, 엉터리 안전 관리 등 제천 화재의 원인과 유사한 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밀양 화재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만 보더라도 현재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연면적 5000m² 이상’이기 때문에 이보다 작은 밀양 세종병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시설의 중환자 비상대피 시설과 이송 매뉴얼 역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며, 건물 내장재나 용품 등에 대한 기준 역시 미비했음이 드러났다.

더 이상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 정부는 조속히 소방시설 설치 기준, 건물 내장재 허가 기준 등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분란 조장 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 화재 안전기준 완화와 소방인력 확대를 막은 것이 어느 정부였는지를 상기하고 연이은 화재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반성해야 할 것이다.

■ 포스코 사망 사고

지난 주 발생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는, 사고 자체도 후속 조치도 모두 참담하다. 특히 이미 2013년에 근로자가 질식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유사한 사고가 재연된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다. 

어제 이정미 대표는 사망한 노동자의 빈소를 조문하고, 유가족 및 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과 얘기를 나눴다. 유가족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더 큰 문제는 사고 발생 4일이 지난 어제까지도, 포스코 원청은 하청에 책임을 미루는 데만 급급하고 있고 관계당국 또한 제대로 사고 수습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안전사고의 비극을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고 원인과 현장 상황을 면밀히 규명해, 이같은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관련 당국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현장 노동자에게만 그 피해가 전가될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유사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포스코에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허술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방치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다. 무엇보다 안전 문제를 하청에 미루는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야 한다. 우리 정의당은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국회 논의를 재차 촉구한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특별법'을 발의했고, 심상정 의원이 안전에 대한 기업의 불감증을  경각시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가 더 이상 안전사고를 방관 하지 않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비극적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덜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2018년 1월 2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