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최저임금 인상 관련 자영업자 대책 보완을 위한 기자회견

일시: 2018년 1월 29일(월) 오전 10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논란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한국 경제를 위해 당연히 인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일자리안정자금 보완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지원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 먼저 최저임금 인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많은 한국사회의 특성상 야간·휴일근로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여가 오르고 수당도 과세 소득으로 잡히면서 월급이 190만 원을 초과하여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당 비과세 기준을 월 급여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생산직 노동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자가 많은 곳이 바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 업종 노동자는 정작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대되는 비과세 소득 범위 대상에 기존 생산직 노동자와 함께 서비스직 노동자를 포함시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간 수당 비과세 한도 금액도 월정액 급여 인상(150만 원 →180만 원)에 맞추어 현행 연 240만 원(월 20만 원)에서 연 360만 원(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자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의당은 입법예고중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위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주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지원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안착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자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더라도 정부의 추가 보완대책들을 알고 있지 못해 지원을 꺼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난 16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아직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지원단>을 구성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구체적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정책에서 담아내지 못한 지원 대상과 추가로 보완해야 할 점을 발굴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지원단>은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중소상인·자여업자들이 참여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지원단> 구성을 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규제, 상가임대차보호, 가맹금 인하, 갑질 문제 개선 등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개혁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직접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위의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재벌대기업과 건물주 등이 가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개혁입법의 통과를 위해 정부 여당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개혁을 통해 이러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대책으로서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와 갑들의 횡포로 이미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은 제도 개선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오늘 정의당이 제안한 일자리 최저임금인상의 사각지대 해소와 민관합동지원단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1월 29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추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