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한창민 부대표 외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밀양 화재·포스코 산재,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는 한국당, 입으로 흉기 휘두르는 꼴.. 정부 호통친 만큼 국민안전 입법으로 밥값해야"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반대하는 민주당 서울시당.. 기득권 지키는 양당, 적폐청산의 간극보다 가까운가" 

노회찬 원내대표 "적절한 대응으로 인명손실 막았음에도 ‘정말 죄송하다’는 밀양 소방서장.. 원내 6석 정의당 책임, 최선을 다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한창민 부대표 "홍준표 막말정치, 괴벨스보다 더한 색깔론과 거짓선동.. 홍 대표의 말 부메랑 될 것 경고한다" 

윤소하 복지본부장 "병원 면적과 무관하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해야.. 용품· 건물 내장재 사용 기준도 함께 마련하고 소방법 개정해야“

일시: 2018년 1월 29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밀양 화재 참사, 포스코 산재 사망 관련)
어제 밀양 세종병원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와 포스코 사내하청 산재사망 노동자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세종병원 사망자가 한분 더 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쾌유도 간절히 바랍니다.

소방시설도 마련하지 않고 환자를 진료하던 병원 당국과 노동자 4명이 순식간에 사망했는데도, 제대로 책임조차 지지 않는 포스코를 보며 참담함으로 가득한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참담한 것은 참사 현장을 정쟁 도구로 이용한 자유한국당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막말은 이번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빈소를 찾아 “구정 전에 또 큰 사고가 날 것”이라며 대놓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현송월 뒤치다꺼리” 운운하며 정치공세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하나같이, 유족들 앞에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이 통째로 천둥벌거숭이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정쟁만큼이나 국민안전을 위한 입법에도 열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을 제고할 법률을 정비하고, 생명안전 업무를 비롯해 위험업무의 외주화 금지 등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국민안전을 위한다며 정부를 공격해온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도 국회에서 태업을 일삼지는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를 호통친 만큼 밥값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설치 관련)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을 찾은 자유한국당 의원 8명이 서울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시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 되고 있다며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발맞춘 듯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을 서울시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온몸으로 막으라’는 홍준표 대표와 같은 당 소속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양당 사이의 거리는 적폐청산과 수호 사이의 간극보다 가까운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고, 지난 주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추미애 대표께 직접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초의회 2인 선거구는 양당독점의 짬짜미이며, 지방적폐의 근원입니다. 이번에 바로 잡지 못한다면,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지방적폐세력의 지방의회 농단은 계속될 것입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추미애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비정상적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안 마련 등 정치개혁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답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밀양 세종병원 사고 관련)
지난 1월 26일 오후, 밀양 세종병원 사고현장을 찾았을 때 최만호 밀양 소방서장이 한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서른일곱명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소방당국과 대원들의 대응은 신속하고 적절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더 이상의 인명손실은 막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밀양 소방서장의 사과는 사고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 지켜내야 하는 소방대원으로서의 사명감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소회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더 부끄럽습니다. 소방 관련법 하나 처리 못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또 연이은 대형사고·재난 예방의 제도적 대책과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여섯 석이나 되는 정의당의 책임이 큽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해 서른여덟명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한창민 부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막말정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거짓과 악담을 하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돋는 모양입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현장에서도 그 세치 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팩트 체크가 끝났음에도 자신의 경남도 재임시절에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버젓이 거짓을 반복하고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화재 사고를 예고하는 망발을 일삼았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벨스를 언급하면서도 괴벨스보다 더한 색깔론과 거짓 선동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빨간색으로 덧칠하고 갈등 국면으로 작은 이득을 얻더니 아주 가관입니다. 다시금 세월호 참사를 끌고오는 후안무치는 할 말을 잃게 합니다. 재론하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대표가 이렇다보니 대변인들의 논평도 점점 더 수준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말이 소통의 수단이 되지 않고 국민들의 분노 유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변인 논평에서 수준 낮은 색깔론은 기본이 되고 막말은 옵션이 되는 현실입니다. 6.25까지 거론하는 그 수구성이 참담할 지경입니다.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에 경고합니다. 홍대표의 말이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거짓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짓과 막말로 흥 한 자 거짓과 막말로 망할 것입니다.

■ 윤소하 정의로운 복지국가 본부장

지난 26일, 제천에서 대형 화재가 난 지 한 달여만에 또 다시 밀양에서 화재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만 39명에 이르는 대형참사입니다. 먼저 이번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해매다 겨울철이면 크고 작은 화재가 일어나고는 있으나 이번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의 경우, 이미 비슷한 사고 경험이 있습니다. 2010년 경북 포항시 노인요양센터 화재로 10명이 사망했고, 2014년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했습니다. 2014년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그 대상이 요양병원으로 한정하다보니 이번 세종병원처럼 중소병원에는 적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2016년 기준 전국에 있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총 1,851개나 있습니다. 그중 종합병원 341개를 제외하더라도 1,500개의 중소병원이 화재에 취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 자체가 ①위험의 특성을 고려하고 특히 ②재실자의 특성과 ③화재의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 기준이 아니라 비상시 자기보호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병원시설은 전부 스프링클러 설치가 면적과 무관하게 의무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면적 기준과 함께 이번 화재 참사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 병원의 사용제품에 대해서도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병동 매트리스, 병실 커튼 등 용품과 건물 내장재도 난연이나 불연재로 전면 교체하고 사용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함께 연기를 건물 밖으로 빼내는 ‘제연시설 설치 기준’과 ‘대피로 기준’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방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매 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겨울철 화재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참사로 인해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찾아가, 사과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자리에 내각총사퇴등 정쟁만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파렴치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함께 추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임을 분명히 알고 더 이상 정치권 전체를 나락에 빠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2018년 1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