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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노동본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관련
[논평] 노동본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관련

1월 25일(목) 16시경 포항제철소 내 파이넥스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냉각탑 내장재 교체작업 중 질소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지 불과 이틀만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들 4인은 모두 포스코의 사내하청 노동자다. 즉 위험업무의 외주화가 만든 비극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나지 않도록 원청과 하청을 구분하지 않고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현재 계류되어 있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관리책임의 주체를 기업으로 명시한 노회찬 원내대표가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원하청을 막론하고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심상정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시 한번 비극적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에 대한 명복을 빈다.

2018년 1월 26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 (본부장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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