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진상조사/일본 아베 총리 국회 시정연설 

■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진상조사 

양승태 대법원 하에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는 문서가 공개됐다.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점도 드러났다. 

대법원에서 벌어진 사법농단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대법원 추가조사원회의 조사 결과, 사법부가 청와대와 검은 커넥션을 유지하며 스스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등의 전면적인 위법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삼권분립의 권위와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든 사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전히 파헤쳐야 할 의혹들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조사위에 강제력이 없었고, 행정처의 반발로 실질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는지 지켜보겠다.


■ 일본 아베 총리 국회 시정연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어제 새해 첫 시정 연설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의도적인 격하와 홀대의 심기를 드러냈다. 양국의 밀접한 관계를 주장하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종전 표현을 삭제하고 올해로 4년째 ‘기본적 가치 공유’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의 위안부 합의 검증TF의 활동 및 추가 조치 요구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미 지난 적폐 정권에서 이뤄진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위안부 협상은 국민의 동의 없는 밀실 협상이며 피해자의 입장에 대한 반영이 부재하는 기만적 합의임이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성하는 태도로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일본이 가해국가로서 취해야할 올바른 행동이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기만적 합의에 대한 자성은커녕 한일관계를 한 단계 더 격하하는 모양새를 보인 일본의 발언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또한 적폐정권과 기만적으로 맺은 합의에 대한 이행을 종용하며 한국에 반발하고 있는 태도는 눈 가리고 아웅 하듯 얄팍한 수로 자신들의 엄중한 역사적 과오를 면해보겠다는 파렴치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으로 밖에 해석 되지 않는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일본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 더 이상 한국에 대한 격하와 홀대를 삼가고, 한일 간의 발전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명분 없이 무리하게 타결된 위안부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