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

일시: 2018년 1월 22일 오전 11시
장소: 본청 223호 

- 양극화와 불평등 넘어서는 촛불혁명 2단계 전진 위해 올 한해 전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로드맵, 실천방안이 있나?
= 지난 촛불혁명은 두 가지 요구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60년 간 한국사회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가있지만, 적폐 정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발본색원해서 두 번 다시 국가 권력을 사유화 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정의당이 이명박 정권의 과거 적폐 문제를 들춰내고 이를 심판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는 양극화, 불평등 문제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문제. 저희가 대선 때 이 분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이 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끈질기게 이 분들의 민생을 돌보는 그러한 정당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제1야당 얘기하면서 광역지자체단체장 서울시장, 경기도에서 어떤 분들이 정의당 후보로 나올 건지 관심이 많은데 지방선거 때 어떤 역할 할 건지 등 계획 말씀해 달라.
=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 집권 여당이 전체 국민들에게 몇%의 지지를 받나 아닌가 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판도를 바꾸는데 큰 변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지금도 제1야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정의당이 넘어서는 정당지지율 획득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의당이 창당 6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4번의 전국 선거를 치렀다. 이번에 최초로 두 자릿수 지지율 확보함으로 인해서 이번 정부 개혁의 방향에 계속 걸림돌이 되는 제1야당이 아니라 개혁을 더 확실한 방향으로 견인해 나가는 하는 제1야당의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당대표로서 수행해야할 첫 번째 임무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지난 대선을 통해 정의당의 독자적 정체성을 갖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 단체장 선거도 정의당의 가치와 비전, 정책을 가지고 우리 후보를 내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그런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 선거는 가장 유권자들도 많고 여론의 향방을 가늠하는 지역인 만큼 정의당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좋은 후보를 최종까지 잘 물색해서 국민들께 선보일 생각을 갖고 있다.

-정부여당에서 최근 보유세 관련해서 지대개혁 등 목소리를 조금씩 내고 있는데 정의당에서 선도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거나 의제화할 계획은?
=지금 정의당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중요 정책들을 이미 제안돼 있다. 보유세를 MB 정부 이전 수준으로 높이고 공시지가율도 80% 수준으로 높이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마련 돼 있다. 정부도 의지를 내고 있는 만큼 야당으로서 이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오늘 나눠준 떡(한반도가 그려져 있는)의 의미는?
=이번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다. 평화올림픽의 뜻을 가장 잘 실현해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서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했고, 동시입장과 단일기 사용을 합의했다. 더 이상 평화 체제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무로 돌리거나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는 한반도에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앞으로 평화정당으로서 정의당이 평창평화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드리는 떡이다.

-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했는데 제1당인 민주당에서는 논의가 잘 안되고, 한국당도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정의당이 혹시 다른 야당과 협력하거나 민주당과 협력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있나?
= 이미 언론 통해 보도됐는데 자유한국당 포함한 5개 정당에 '민심 연대'라는 의원들 모임이 구성되어있다. 그 모임의 워크숍이 여러 차례 진행되면서, 이번 개헌 국면에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동시에 처리해 나가야겠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은 가급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방향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합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 두 가지가 올해부터 하나로 합쳐져 헌정특위로 구성돼 가동되고 있다. 얼마 전 헌정특위 김재경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개헌안 던지는 것은 국회 내에서 성사되기 어렵고 헌정특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합의안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예를 들어 ‘여당이 2월까지 합의하자고 한 것은 헌정특위 안에서 합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표현을 했고, 시간 상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측에서는 비공식기구이지만 민심연대를 통해 의원들 간 합의 수준과 외연을 넓혀나가는 역할을 해나가고 있고. 국회 내 공식기구인 헌정특위 안에서 2월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각 당 안들은 충분히 성립되어있다고 본다. 그 안들 간의 합의점을 최대한 이뤄나가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으로 인해 정개개편 진행되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그리고 창당 선언한 통합 반대파들과 공동 교섭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있는지?
= 일단 저는 통합 국면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사실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들,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통합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도되고 있지 않는다. 가령 이 의원이 이 당에 가는지, 저 당에 복귀하는지가 뉴스가 되고 있는 좋지 않은, 반정치적 상황이 일단락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제 이야기된 반통합파 이야기에 대해선 그쪽으로부터 제안 받은 일도, 정의당 자체가 검토한 일도 없다. 사실 그 당 안에서의 통합파-반통합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 그 당 운명도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그 세력과 교섭단체 구성하느냐 마냐는 지금으로서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 군복무 단축 논란에는 어떤 입장 갖고 있는지?
= 김종대 평화로운한반도 본부장 답변)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3개월 단축하는 걸로 해서 18개월 군복부 단축이다. 정의당은 적극 환영하고 뒷받침할거다. 그러면서도, 18개월이 아니라 한국형 모병제를 주장하고 있다. 징병제는 군복무 단축으로 관리하되, 전방을 비롯한 전투 주임을 하는 부대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다간 전문성 부족으로 군대가 와해될 수 있다. 그래서 4년 모집에 의한 직업병사제를 가미하게 되면 이 제도는 완벽히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지방선거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지역별로 인재 영입과 선거전략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 마침 오늘까지 정의당 주요 선거전략 기본 가닥 잡혔다고 보면 될거 같다. 2월 초에는 선거체제 전면 개편과 관련해 발표 있겠다. 평창 올림픽 이전에 광역 단체장들 출마 회견 이어질 것이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곳은 정의당 정책-노선과 함께하면서 정의당 후보로 뛸 수 있는 분 있다면 영입작업도 지속해나가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 

-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촛불연합정치 강조했고 그 방법으로 2기 세월호 특조위 말했었다.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법 통과됐다. 오늘 말씀 중에 탄핵연대-개혁입법연대 발전 못해서 안타깝다고 했는데 사회적 참사법처럼 연대할만한 입법이나 이슈 있나?
= 지금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아닙니까? 정부에선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행해 나가지만, 민간부분에서도 상당히 비정규직 문제가 많아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고용유연화 강조했다.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는 자유한국당 빼고는 탄핵 함께한 정당들의 공통 공약이었다. 이런 민생과 직결된 공약들이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하나하나 통과시켜나가야 하는 과정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든다.

2018년 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