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47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여당, 기초의회 선거구 문제에 명확한 당론 내놓길.. 4인 선거구 확대로 민심 최대한 반영해야"
"정부 권력기관 개혁 방안 환영, 권력기관이 신뢰 회복할 수 있길 기대.. 한국당은 제대로 된 개혁안 만드는데 협조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원내정당과 청와대 UAE 관련 회동, 정의당의 대응과 문제제기 적확했음을 확인.. ‘교각구우’의 정부 대응 높게 평가”

김종대 평화본부장 "모두 자신 잘못이라는 김태영 전 국방장관, '21세기판 노스중령' 자처하는 것.. UAE문제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있는 조사 이루어지는 것이 법치"

김영훈 노동본부장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수언론의 마녀사냥..그럼에도 경비노동자 손 잡은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에 박수" 

일시: 2018년 1월 15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서울시 선거구획정안 관련)
오늘부터 서울시가 기존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각 정당들의 의견청취에 들어갑니다. 2인으로 쪼개졌던 기초의회 선거구는 거대양당이 독식하던 밥상이고 수준미달 지역토호들의 등용문이 됐습니다. 얼마 전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살당공낙’, 즉 ‘살인자도 공천을 받으면 당선되고 공자님도 공천 못 받으면 낙선된다’고 명쾌하게 정리한 그대로입니다. 

 ‘실력으로 막으라’는 홍준표 대표의 경악할 주문도 문제지만, 집권여당 민주당이 과연 지방선거개혁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대다수가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탐욕으로 개혁의 기회를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의사에 비례하는 선거제도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대통령의 공약이나 당론과도 어긋나는 이율배반적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회 선거구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당론을 내놓아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26조에 ‘하나의 선거구에서 4인까지 선출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것은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라는 취지입니다. 추미애 대표께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하고 각 시도당들이 개혁민심에 역행하지 못하도록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 관련)
정부가 공수처 신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등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십년 미뤄왔던 사법개혁의 물꼬를 트고 더 이상 과거 적폐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다짐에 정의당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향후 논의과정에서 이번 개혁방안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권력기관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개혁이 완수된다면 권력기관은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어쩌면 뒤늦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무력화”를 운운하며 결사반대를 위한 총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고 자해공갈단도 이 정도로 뻔뻔하진 않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어제 ‘수가재주 역가복주’라 하던데, 제가 보기엔 ‘홍가복주’입니다. 이번 개혁안을 반대하는 그 순간 당 대표 스스로가 자신의 당을 전복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보수기득권의 중심이었던 권력기관을 개혁하라는 것은 촛불시대 국민의 요청입니다. 사법개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뒤틀린 사회를 간절히 바로잡기 원하는 국민들의 최우선적 개혁요구입니다. 이에 대한 도전은 제1야당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에 대한 향수를 멈추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각 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UAE 관련 회동)
어제 저녁 서울에서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한병도 정무수석 6인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 회동은 한국과 UAE 양국관계에 대한 현안 및 관심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측에서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큰 틀에서 지난 1월 초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난 정권에서 맺은 양국 간의 협정 중 일부 문제가 있다는 사실, 두 번째, 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UAE가 이것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 및 법률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할 예정이라는 것, 그리고 미래에 이 모든 것이 공개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부로서는 최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솔직한 보고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종대 의원을 중심으로 정의당이 접근하고 확인했던 내용이 가장 사실에 가깝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제기된 의혹 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 예컨대 국교단절 운운이나 원전건설 중단, 또는 이미 맺은 계약에 대한 취소와 같은 것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한 수정·보완과 관련된 양국 간의 협의가 진행 중임을 보고받았습니다. 향후 필요할 경우에 원내정당과 정부당국이 이 사안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이 과정에서 정의당의 절제된 대응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문제제기가 적확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근 현안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UAE의 관계는 과거 정부보다 일부 더 진전된 경제적·정치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교각살우’라는 말은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고 만다는 고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뿔을 바로잡는 교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소를 반드시 살린다는 두 가지 목표 ‘교각구우’를 향한 정부의 노력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

1986년 ‘노스 중령’ 사건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의 육군 중령이 이란에 무기를 몰래 불법 판매하고, 그 돈으로 니카라과반군에 지원을 했던 그야말로 불법과 탈법의 추악한 거래가 폭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여론은 노스 중령이 이란에 무기도 판매했고 그 대가로 억류 중이던 인질까지 구출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였다는 이유로 그를 일약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그가 국익을 도모했다는 이면에, 법을 위배했다는 사실은 법치국가·문명국가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 엄정한 법적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법치가 우선이냐, 국익이 우선이냐’와 같은 잣대로 UAE사태를 바라본다면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헌법을 위반하고 법이란 법은 깡그리 무시하면서 대통령과 국회도 모르게 자신이 모든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김태영 당시 국방부장관은 21세기판 노스중령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노력 없이, 국익이라는 이름 하에서 어설프게 이번 일이 마무리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문명국가이고 법치국가입니다. 지난 촛불정신에서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탄핵했던 시민정신이 살아있는 한, UAE문제에 대한 헌법위반의 행위, MB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김태영 전 장관의 계속되는 거짓말은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절대 포장될 수 없습니다. 아랍에서의 국익은 단순히 원전 수출·수주 대가가 아니라, 지정학적인 고려가 있어야 비로소 국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생략하고 단순히 자원외교·원전수주만을 국익이자 성과라 한다면, 국가의 품격이 추락하고 그야말로 천한국가의 일면을 보이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헌법과 국격을 바로 세우고, 법을 지키는 가운데 국민들께 진솔하게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전 장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사와 이에 따른 엄정한 법적처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

저임금 노동자들이 새해 첫 월급봉투를 받아보기도 전에, 최저임금에 대한 보수언론의 마녀사냥이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물가를 올리고 기업의 고용회피로 이어져, 결국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라 협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 정권에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그 일자리마저 없어져, 100만 해고가 날 것’이라는 대란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보수언론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집단해고를 사례로 들며 최저임금인상의 역설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오히려 경비노동조합 결성을 혐오해왔던 일부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직영에서 외주화로 아웃소싱하며 벌어진 꼼수이자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인천·울산 등에서 많은 주민들이 토론과 주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통해 집단해고를 막아낸 사례들도 속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비노동자들의 삶이 커피 한 잔 값보다 못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높은 공동체 의식에 정의당은 박수를 보냅니다. 

더 주목되는 사실은 주민들의 토론 과정에서 ‘비용이 문제라면 굳이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을 할 필요가 있는지, 차라리 이번 기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고용을 하자’는 집단지성이 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을 통해 성숙한 우리 주민들은 한국사회의 저임금 구조의 사슬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함께 사는 법을 같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당과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투쟁해왔던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온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촛불혁명의 일상화를 실현하고 계시는 주민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2018년 1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