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조준호 공동대표 19차 최고위 모두발언

노회찬 “지금 한반도는 ‘立核’…北, 3차 핵실험 해선 안 돼”

조준호 “한진重 문제, 朴과 인수위가 책임있게 개입해야”

일시: 2013년 2월 4일 오전 8시

장소: 국회 본청 218호

■노회찬 공동대표

오늘이 입춘인데 지금 한반도 정세는 ‘입춘(立春)’이 아니라 ‘입핵(立核)’이라고 보입니다. 북한이 중대결심을 했다고 보도되고 3차 핵실험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잠수함까지 남쪽에 군사훈련을 빙자해서 들어와 있는, 남북의 핵이 상존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상황의 최대 피해자는 남북의 주민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은 핵 위협이 어떤 현상타개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직시해야할 것 같습니다. 핵 위협으로 이뤄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북한 당국이 깨달아야 할 거 같고, 그런 의미에서 3차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바마 정부가 2기 출범을 했습니다만 1기 오바마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북미 관계에 어떤 개선도 이뤄내지 못한데 대한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의 대북 대응방식으로는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정 등에서 이룰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와 달라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대북관계의 후퇴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반성 위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3차 핵실험을 앞두고 박근혜 당선인이 새로운 대북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밝혀서 현재의 핵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됩니다.

진보정의당은 3차 핵실험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평화협정에 이르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박근혜 정부와 미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조준호 공동대표

지난 30일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시신이 영도 조선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많은 분이 다쳤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특히나 최강서 열사 부인인 이선화씨를 비롯해 150여명이 공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떠한 음식물도 반입이 안 되고 통제가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신이 지금 부패할 수도 있는데 냉동탑차나 드라이아이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협조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문제는 이미 몇 년 동안 노동문제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로 떠올랐었고 일정 정도 합의를 봤던 사안인데 이게 제대로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또 변칙적으로 휴업 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 있게, 특히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책임 있게 개입해서 원만하게 풀어야지, 이런 문제들을 계속 남겨서 차기 정부까지 가지고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이 입춘인데 날이 이후에는 따뜻해질텐데, 망자의 시신이 부패하기 이전에 문제를 원만하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2월 4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