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검증 없는 제주해군기지의 불법 건설강행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민 여러분. 진보정의당입니다. 오늘 저희는 제주해군기지 불법 건설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주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진보정의당의 의원단은 예산처리 과정에서 ‘검증없이 예산없다’는 기준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며 제주해군기지예산 통과를 결사반대했지만, 가진 힘이 모자라 예산이 통과되는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정말로 죄송합니다.

매서운 겨울의 추위는 봄이 다가오면서 점점 꺾여가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권과 재벌토건족의 탐욕스런 의지는 꺾일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공사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해군기지건설 예산은 통과되었지만 국회는 건설 이행을 위한 검증절차를 부대조건으로 걸고 70일간의 공사중단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검증이 끝나기 이전에는 공사 예산이 배정될 수 없고, 국가계약법상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지 못한 모든 국가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해군과 정부는 제주해군기지가 군항이 아니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말하지만 그렇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1,2차 검증에 이어 어제 ‘문제없다’고 결론 나버린 정부 주도의 15만톤 크루즈선 입항 시뮬레이션 검증은 비공개에 너무나 졸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명확한 기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된 검증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황상 우리는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검증의 결과가 해군기지 건설 강행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사전에 기획된 꼼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량한 검증결과만을 믿고 해군기지 건설을 꼼짝없이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금 해군과 시공업체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리도 다급하고도 우악스럽게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마을주민들과 뜻있는 활동가들이 공사강행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공사중단을 목놓아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경찰 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뿐이었습니다.

진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들을 비호하고 오히려 국민을 향해 날을 세우는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탄압을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사람과 생명을 몰아내고 그 위를 콘크리트 덩어리로 덧바르는 일을 추진한다면, 그 일이 왜 필요한지 납득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었습니까.

박근혜 당선인에게 요구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제주도를 방문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도민의 뜻’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 말이 당선되기 위한 사탕발림이 아니었다면 지금 당장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을 찾아 국가 공권력이 어떻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과 환경을 마구잡이로 파괴하는지 지켜보고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저희 진보정의당은 가능한 모든 힘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강행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온 몸으로 막아내고,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재벌토건족과 담합해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채워주려는 이명박 정권의 음모를 분쇄할 것입니다.

꼭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1일

진보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