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정원과 경찰의 ‘짜고치는 고 스 톱’, 국정원 여직원 대선개입의혹 전면재조사 해야
국가기관의 국정농단 사건 그냥 넘길 수 없다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경찰의 말바꾸기와 축소.은폐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경찰은 처음에 국정원 여직원이 정치.시사글을 쓰지 않았다고 잡아떼다가 120건의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는 등 시시때때로 말을 바꿨다. 또한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글을 진작 알고도 숨겼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쯤 되면, 경찰수사의 신뢰성에 금이 가는 건 당연한 일이며, 대선 전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준 ‘짜고치는 고 스 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사건의 중대성도 문제지만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실정법을 어긴 선거개입과 거짓말이 들통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여기에 경찰의 부실수사에 은폐조작수사까지 더해져 국정원 여직원의 정치댓글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이 돼버렸다.
경찰의 축소.은폐 정황이 드러난 이상 이 사건의 수사를 경찰에 계속 맡기는 일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다. 국가기관의 국정농단 사건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우리는 일단 다음주 발표되는 경찰의 최종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관계당국에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의 전면 재조사는 물론, 경찰의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다.
2013년 2월 1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