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공직후보자 ‘신상털기’ 더 확실히 해야/김용준 인수위원장의 인수위원장직 계속 수행/국정원 여직원 대선 개입 게시물 작성 등 관련

일시: 2013년 1월 31일 오전 10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공직후보자 ‘신상털기’ 더 확실히 해야

사태 파악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고 있다.

김용준 총리후보자의 자진사퇴 이유가 부적절한 신상털기 때문인가?

박근혜 당선인이 어제 김용준 후보자의 사퇴를 놓고 인사청문회가 일할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데 사적 부분까지 공격하며 검증한다면 인사청문회가 두려워 공직을 맡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예수도 인사청문회에 가면 문제가 될 것", "경찰ㆍ검찰에서 범죄인을 뒤져도 이런 식으로는 안 뒤진다"며 후보 검증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았다고 하니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 반성은 커녕 국민원성에 비아냥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부동산투기로 수십억의 차익을 챙기고, 병역비리 문제로 공인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 별일이 아니라는 것인가? 공직자의 기본 윤리도 갖추지 못한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 식의 안일한 문제의식 수준에 머문다면 차기 인선도 불 보듯 뻔하다. 인사청문회가 두려운 사람은 공직후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전 신상털기가 더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치지 않은 밀봉, 불통 인사가 낳은 이번 인사사고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직시하기 바란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인수위원장직 계속 수행 관련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원장 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4일까지의 한시적인 직위라 할지라도 인수위원장은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결정짓는 인수위원회를 총괄 지휘하는 직위이다. 이미 김용준 총리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의혹들은 공직자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드러났고, 결국 스스로 자진사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부도덕한 인사가 새 정부의 국정계획을 준비하는 지휘자에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새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직만 걸고 인수위원장의 실질적 역할은 다른 사람이 맡으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보다 김용준 위원장 개인의 명예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박 당선인 초기 행보가 공익보다 사적 관계에 얽혀 있다면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잘못은 깨끗하게 털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국민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정원 여직원 대선 개입 게시물 작성 관련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이 진보성향의 네티즌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야당의 대선후보와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현 정부를 칭송하는 글을 90여 차례 이상 아이디를 바꿔가며 올렸다는 경악스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그 동안 경찰과 국정원은 해당 여직원이 대선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해왔는데, 그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이다. 이 쯤 되면 국가기관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 같아 보인다.

무엇보다 경찰은 부실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 개입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그 배후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놔야 한다.

아울러 해당 여직원이 대선개입 활동에 나섰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국정원이 국민 앞에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3년 1월 31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