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조준호 공동대표, 18차 최고위 모두발언

노회찬 “인사 파행, 검증 소홀히 한 朴 책임”

조준호 “경제적·과학적 위상에 걸맞는 나라되려면 노동자 문제 근본적 해결돼야”

일시: 2013년 1월 31일 오전 8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노회찬 공동대표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채 1월 마지막날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임시국회가 난항을 겪게 된 데에는 새누리당이 미리 약속했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최근 총리 내정자 지명철회에서 보듯이 총리 지명자가 사임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스타일로 인해 국정준비에 중대한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근혜 당선인이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식으로 가서 되겠느냐고 문제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식으로 가지 않고 정책이나 후보자의 철학을 검증하는 형태로 운용되기를 원한다면 인사청문회 사전과정에서 신상털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백악관 인사국이나, FBI, IRS(국세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233개의 항목을 사전조사하기 때문에 정작 이런 과정에서 신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람만이 인사청문회로 가는 반면에 우리는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하니까 신상털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고작 27명을 청문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 16000명이나 청문회를 하면서도 철저하게 점검하는 미국의 제도를 우선 배워야 될 거 같고, 무엇보다도 검증에 소홀히 한 박근혜 당선인의 책임 때문에 파행이 이뤄지는 것이지 불필요한 것을 따져 묻기 때문에 내정자들이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차후에 인선에서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조준호 공동대표

어제 나로호 발사를 통해 세계 11번째로 우리나라가 위성을 쏘아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과학강국으로서 발돋움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국민과 함께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위상이 대단히 드높아져 있는 시점에 우리가 되돌아봐야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 유출 사고로 사망사건이 발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기업이 녹색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또 사망했습니다.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적 위상에 걸맞는 노동자, 농민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나라가 돼야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 땅의 노동자들의 절박한 문제임에도 방치돼 있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인 삼성 문제는 이미 사망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업들이 녹색기업으로 선전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단히 불행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위상과 과학적 위상에 걸맞는 나라가 되려면 노동자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