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바라고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외에 국외재산도피·횡령·위증죄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총체적인 범죄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사실 삼성일가에 대한 단죄는 이미 오래 전에 이뤄줘야 했다. 이토록 긴 시간이 걸렸다는 자체가 적폐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삼성공화국’을 일부나마 단죄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결코 국민경제의 위기가 아니라 정경유착을 끊어낼 출발점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국정농단 사태가 결국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였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국정농단에 정부의 예산이 쓰였을 개연성은 더욱 커졌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가 ‘열일’해야 할 근거다. 2016년도 정부예산의 결산을 통해 해당 의혹을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
아울러 정의당은 2018년 정부의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적폐청산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들 세력이 어떻게 국정을 농단했는지 철저하게 밝힐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2017년 8월 2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