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감사]
윤소하의원, 국정감사 질의 “돋보였다”... 경실련 국정감사 평가 호평
최악의 국감 평가속에서도 우수한 활동으로 활약 두드러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2016년도 국정감사 평가 결과에서 호평을 받았다.
경실련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총평으로 최근 헬조선과 흙수저 논란 등 심각한 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 추진 전반에 대한 평가와 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던 복지정책 이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어 개별 의원들의 평가를 언급한 경실련은 윤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에 대해 “고소득자의 보험료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하며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의원은 “외압에 의한 고 백남기 사망진단서의 ‘병사’ 표기가 통계청 및 의사협회 작성 지침과 어긋난 점과 진료내역서와 보험급여 청구서에 상병명이 사망진단서 기재내용과 다른 실태를 밝혀내고, 서울대병원과 주치에 사망진단서 변경을 요구 했던 내용을 밝혀내는 등 정부의 외압 의혹을 파헤치는 데 열성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또 경실련은 “식품의 GMO표시 문제를 통해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관리 문제를 집중 제기한 것도 돋보인다.”고 호평했다.
한편 윤소하의원은 20일간의 국정감사를 수행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정부재정지원 실태와 지원 확대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으며, 총 42건의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열성을 보였다. <끝>
2016년 10월 24일 (월)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