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1일 오늘의 국감]
1.
"엘시티 사건은 비리의 종합백과사전"
11일 부산,창원,대구,울산지검 국정감사에서
부산지역 최대 사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엘시티 특혜의혹에
관련된 질의가 쏟아져나왔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엘시티 사건을
건설비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비리 종합백과사전'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1/0200000000AKR20161011157600051.HTML?input=1195m
2.
"전관예우는 없고 전관예우의 우려만 있다?"
부산, 창원, 대구 지역에서도 향판 출신 전관 변호사의
높은 집행유예 선고 비율과 지역 사건 수임 등을 지적하면서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과 법관의 인식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법관들 스스로는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만 존재할 뿐이라는 답변에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882309
3.
"한진샤먼호, 사실상 한진해운 소유로 봐야"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선박 '한진샤먼호’의
선박임의경매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한진샤먼호’ 같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의
한진해운 소유권을 인정해오고, 그 배를 사실상 국적선과 동일하게 취급해온
국내 행정규칙이나 법원판례를 부정하는 판단이라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1/0200000000AKR20161011152400051.HTML?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