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감사 정의당 의원단 활동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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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1) “박정희 대통령도 외인사, 가족 반대로 부검하지 않았다”
2)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백남기 농민 부검 불필요"
3) "대한민국 검찰 앞에 국민은 평등합니까?"
4) 서부지검, 김형준 스폰서 검사 사건 검찰 비리 처리 내부규정 위반
5) 성폭력전담재판부 부장판사의 언어폭력, "법관인가, 가해자인가"
6) 故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
7)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자동퇴직을 요청한 법무부
이정미 의원
1) 패밀리 레스토랑 1위 '애슐리' 신종 열정페이의 온상
2) 아모레퍼시픽, 애경, 코리아나화장품으로부터 CMIT/MIT 퇴출 약속 받아내
3) 인천지하철 2호선 열차탈선, 훈련이라 은폐한 사실 밝혀내
4) 열정페이 전당 돼버린 대학현장실습. 15만 실습생 중 11만명이 실습비 0원
5) 가습기살균제 원료 CMIT/MIT가 함유된 '치약'유통 최초확인
6) 중앙노동위원회, 국감장서 "철도 파업 절차상 문제 없다"
7) 성과연봉제 일방도입 중지법 발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아니더라도 노사합의 의무화"
김종대 의원
1) 육군에 편중된 ‘킬체인’... 실제 작전 수행 어려워
2) 한 해 1,700명 다치거나 죽는 군대, ‘치유·지원센터’ 필요
3) 잠수함 승조원 부족한데 대책 없이 구형 잠수함 도태 지연
4) 자유롭게 소통하라고 도입한 군(軍) 수신 휴대폰, 하루에 2명 이용
5) 현역병 8,088명은 부적응·면제·자살
6) 방위사업청, 부실 사업자와 ‘비정상 계약’ 맺어 소해함 전력화 지연·사업비 증가 초래
7) 인구절벽은 다가오는데 해결의지 없는 국방부
심상정 의원
1) ‘천황폐하 만세’는 2개월 정직,‘임금피크제 도입지연’은 평생 감봉
2) 원자력진흥위원회 해체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2040위원회] 설치해야
3) 월성원전 1호기 지진계 1곳, 2년 전부터 고장으로 ‘깜깜이’
4) 한진해운 물류대란, 금융위와 산업은행 주도한 구조조정 실패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
5) 심상정 의원, 정부 보험료 자율화 조치(15.10. 19.) '실손보험료폭탄'으로 나타나 전면 재검토해야
6) '가계부채 시한폭탄, 정부 당국 뭐하나' <가계부채 test 보고서> 최초 공개, 대통령 인식 정면 반박
7) 금융회사 '카카오 알림톡' 시행 관련 금감원 조사결과 공개: 금융사 무더기 위반
윤소하 의원
1) 건강보험관리공단, 노동조합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불법 알고도 추진
2) 건보공단, 국민 의료비 부담 여전히 높은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써야할 돈 투자에 치중
3) 정부의 의약품 조건부 허가 규제완화, 제2의 한미약품 사태 부를 것
4) 해결은 커녕 확대되는 공공병원의 진료지원인력, 무면허 의료행위 우려 커져
5) 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의사협회 지침과 달리 작성
6) 비급여 진료비 병원마다 천차만별
7) 집3채 갖고도 건강보험료 회피 피부양자 69만명
추혜선 의원
1) 방송통신업계, 가입자 고지 없이 중고 단말장치 재사용
2) 방사성폐기물, 내진설계 적용 안된 곳에 보관 중인 사실 지적
3) 규정 무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키로 한 우정사업본부, 발행심의위원 명단마저 비공개
4) 25개 정부출연연구소의 여성 보직자 평균 비율 6.3%에 불과
5) 최근 5년간 한수원 인명사고의 92%는 협력업체 직원
6) 국민안전처 늑장문자와 재난방송 부실,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
7) 박근혜 정부, 3년 새 국보법관련 심의요청 30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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