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의당 국정감사 캐치프레이즈 "희망만들기 국정감사"
"노동·정의·안전·평화 4대 기조… 국민에게 희망주고, 민주주의의 미래 여는 국감 만들 것"
일시: 2016년 9월 22일 오전 8시 4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실
■ 노회찬 원내대표
지금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진앙이 있습니다. 경주에서 20일째 400회가 넘는 여진을 발생시키고 있는 경주 지진의 진앙이 있고, 또 청와대발 진앙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으로 거론된 사람들,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들 모두가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하더라도 이번 국감은 ‘박근혜 국감’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감의 역사를 보면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지 못하던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과 전두환 군사정권하에서 국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민주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국감도 재개되었습니다. 국감은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이제 ‘밥을 먹여주는 민주주의’, 민생을 중심으로 한 희망을 만드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 심상정 상임대표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이 대선시기임을 감안하면 박근혜정부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국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국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독선’과 ‘무능’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감에서 박근혜정부가 만들어낸 총체적 위기의 실체를 드러내고 책임을 규명하며,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그 핵심은 민생경제 위기, 외교안보 위기, 생태환경 위기, 그리고 검찰·언론 등의 민주주의 위기 이렇게 4대 분야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박근혜정부가 주도해 온 재벌 퍼주기, 노동 죽이기 반민생 정책이 우리사회 양극화를 확대시킨 주범임을 파헤칠 것입니다. 동시에 정의당이 제시한 최고임금제 등 불평등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 플랜의 공감을 확대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탄 난 외교안보노선과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 무능한 안보라인이 빚어낸 안보위기의 위험성을 비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평화체제를 향한 새로운 외교안보노선을 정립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도처에서 자연의 역습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하늘은 북경을 닮은 지 오래고, 유례없는 폭염에 시달리며, 이제 지진의 공포와 원전위험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생태를 위협하는 토건성장주의와 무분별한 규제완화, 원전진흥정책 등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국민안전과 생태국가의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병우 수석, 미르·K스포츠 재단 등 대통령 측근 비리, 낙하산 인사, 검찰 비리, 언론 유착 등 권력 비리와 불공정한 인사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선적 정치행태에 대해 따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권이 존중되고 다양성이 넘치는 민주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 김종대 원내대변인
기조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정의당의 국정감사 캐치프레이즈는 ‘희망만들기 국정감사’입니다. 모든 출구가 막혀 있는 가운데 국민들께 미래로 나아가는 작은 창문 하나를 열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만들기 국정감사’를 위해 정의당은 4대 기조를 정립했습니다. 이 4대 기조는 정의당의 국정감사를 떠받치는 네 개의 기둥으로서 첫째, 노동을 바로세우는 국정감사, 둘째, 정의를 바로세우는 국정감사, 셋째, 안전을 바로세우는 국정감사, 마지막으로 평화를 바로세우는 국정감사입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하는 정의당의 원칙 및 ‘청년국감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료요청은 반드시 필요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둘째, 출석한 증인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는 성실한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지적된 문제점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법안으로 구체화하겠습니다.
청년국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정의당의 국정감사에 청년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청년실업, 주거문제 등 청년문제를 국정에 반영하도록 청년국감단을 운영합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청년들의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국감기간만이라도 표준이력서 등을 만드는 청년들의 참신한 대안을 각 지역단체에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면박주고 호통 치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로 가는 창문을 여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윤소하 의원
대한민국의 사방천지가 온갖 불상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심은 곧 근심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이 근심을 만들어 낸 현 정부의 전반적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안전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9월 22일
정의당 국회의원단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