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표준 하도급 계약서 만들고 적정한 노동환경 확보를 위한 부처의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연예기획사 총 12건, 패션 스타일리스트업 총 43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
- 패션 어시스턴트 노동환경 열악, 10곳 중 7곳은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해
- 연예기획사 총 12건, 패션 스타일리스트업 총 43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
- 패션 어시스턴트 노동환경 열악, 10곳 중 7곳은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해
올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연예기획사 2개사와 동 기획사와 일정 금액 이상 도급계약을 체결 운영한 패션 스타일리스트 업체 10개소가 근로계약서와 연장근로수당 없이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예기획사는 총 12건, 패션 스타일리스트 업체는 총 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노동환경 확보 가이드라인을 주문했다.
류호정 의원은 "특히 패션 스타일리스트 업체와 계약하는 패션 어시스턴트의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10곳 중 7곳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 명세서도 교부하지 않았다"며 기초노동질서를 위반한 업계의 현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연예기획사가 패션 스타일리스트 업체와 구두로 도급계약을 맺는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구두 계약에 인건비 등이 제대로 들어갈 리 없으니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어시스턴트는 당연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문체부에 근로감독 내용을 공유하고 실무논의를 진행했으나 문체부가 협업 약속 후 몇 달이 지나도록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 질의하자 박보균 장관은 “연예매니지먼트의 열악한 근로실태를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협업 문제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류호정 의원은 "이 업계는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곳이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만들고 노동환경 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그 후 문체부 소관 연예매니지먼트 비영리법인에 배포하고 그와 관련한 교육도 올해 안으로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