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매설 지뢰 관리 부실 심각
- 매설지뢰 80만 발 추정...작전상 설치한 지뢰의 91%는 지뢰 수명 초과
- 축구장 1만4천개 규모 미확인 지뢰지대 5년간 지뢰 제거는 2001개 뿐
- 군軍 만 지뢰제거 규제, 민간 기술 진입막아
국회 국방위원회 배진교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축구장 1만4천개 규모의 미확인 지뢰지대가 있으며 전체 지뢰의 91%는 이미 수명이 끝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확인 지뢰 지대에는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도 미흡하여 민간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한반도 전역의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선 200년이 소요되는데 지뢰 제거 작업을 오로지 군에서만 하고 있어 완전 제거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뢰 별 수명 현황’을 보면, 가장 수명이 긴 지뢰는 17년 5개월의 ‘M14대인지뢰’이다. 그러나 91%의 지뢰가 이미 수명이 끝났다. 작전상 활용을 위해 설치했지만, 수명이 지나버려 쓸모가 없는 셈이다. 배 의원은 함참의장의 말을 인용하며 “작전상 꼭 필요한 무기라면 이미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며 지뢰 역시 구시대적 무기라 주장했다.
이어, 수명이 지난 지뢰들이 무분별하게 퍼져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미확인 지뢰 지대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뢰 지대에서 축구장 1만4천여개에 달하는 83.9%의 지대가 미확인 지뢰 지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지대는 지뢰 제거를 이유로 사유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또한, 관리 부실의 문제도 있어 민간인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반도 전체의 지뢰를 제거하는데에는 장장 200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지뢰 제거의 경우 오로지 ‘군(軍)’에서만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5년 동안 제거한 지뢰가 2001개뿐 이어서 한반도 전역 지뢰 제거는 먼 얘기가 될 전망이다.
배진교 의원은 “헌법에 공공필요로 사유재산 사용을 제한할 경우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군이 미확인 지뢰 지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치한다”고 밝히며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2022년 10월 21일
국회의원 배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