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득 전혀 없는 노인만 92,306명인데 노인일자리 축소
-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득 확인하니 단독, 부부 합산 소득 0원 참여자 92,306명
- 소득 0원인 노인, 70-84세에 70,529명으로 76.4% 몰려있어
- 강은미 의원 “소득 전혀 없는 노인 9만여 명, 노인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기초연금 30만 원으로만 생계 꾸려야 하는 상황. 노인일자리 축소는 약자복지 아닌 약자 방치, 노인 방치”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 일자리 연령대별 소득분포를 확인해본 결과 공익활동형 일자리 679,944명 중 소득이 0원인 노인이 92,3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단독가구 노인 중 소득이 0원인 노인은 70,937명, 부부가구 노인 중 소득이 0원인 노인은 21,369명으로 나타났고 70~84세 구간에 70,529명으로 76.4%가 몰려 있다.
복지부는 고용노동부의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태도지만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는 평균연령 76.8세,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참여기업 고령자 평균연령은 66.4세로 그 대상도 목표도 달라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축소되면 저소득 노인들이 사각지대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강은미 의원은 “소득 0원인 노인들은 노인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사실상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생계 꾸려가야 하는 상황이다. 노인들에게 다시 폐지 주우러 나가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밝히며 “노인 일자리 축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약자복지가 아닌 약자 방치, 노인방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연령별 소득 수준>
|
구분 |
계 |
60세-64세 |
65세-69세 |
70세-74세 |
75세-79세 |
80세-84세 |
85세 이상 |
|
|
합계 |
679,944 |
351 |
63,088 |
167,151 |
211,783 |
180,535 |
57,036 |
|
|
단독 가구 |
단독가구 0원 |
70,937 |
- |
3,835 |
11,119 |
17,577 |
24,840 |
13,566 |
|
단독가구 0원 초과 ~5만원 이하 |
20,928 |
- |
912 |
2,888 |
4,932 |
7,653 |
4,543 |
|
|
단독가구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14,142 |
- |
589 |
1,989 |
3,507 |
5,347 |
2,710 |
|
|
단독가구 10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
29,044 |
- |
597 |
2,915 |
9,154 |
12,553 |
3,825 |
|
|
단독가구 15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28,109 |
- |
1,070 |
4,180 |
10,379 |
9,561 |
2,919 |
|
|
단독가구 20만원 초과 ~25만원 이하 |
26,017 |
- |
1,762 |
5,944 |
8,711 |
7,506 |
2,094 |
|
|
단독가구 25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
21,876 |
- |
1,721 |
5,391 |
7,350 |
5,890 |
1,524 |
|
|
단독가구 30만원 초과 ~35만원 이하 |
18,212 |
- |
1,522 |
4,740 |
5,913 |
4,839 |
1,198 |
|
|
단독가구 35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
15,070 |
- |
1,321 |
3,878 |
5,172 |
3,830 |
869 |
|
|
단독가구 40만원 초과 |
99,171 |
- |
11,119 |
30,202 |
32,658 |
20,739 |
4,453 |
|
|
부부 가구 |
부부가구 0원 |
21,369 |
- |
1,578 |
4,012 |
5,927 |
7,054 |
2,798 |
|
부부가구 0원 초과 ~10만원 이하 |
14,376 |
- |
821 |
2,417 |
3,831 |
5,120 |
2,187 |
|
|
부부가구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22,358 |
- |
793 |
3,377 |
7,707 |
7,993 |
2,488 |
|
|
부부가구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
25,096 |
- |
1,583 |
5,281 |
8,621 |
7,457 |
2,154 |
|
|
부부가구 30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
25,279 |
- |
1,977 |
6,025 |
8,361 |
7,081 |
1,835 |
|
|
부부가구 4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
23,434 |
- |
1,944 |
5,948 |
7,874 |
6,236 |
1,432 |
|
|
부부가구 50만원 초과 ~60만원 이하 |
22,383 |
- |
2,056 |
5,984 |
7,675 |
5,484 |
1,184 |
|
|
부부가구 6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
20,265 |
- |
1,928 |
5,741 |
6,850 |
4,835 |
911 |
|
|
부부가구 70만원 초과 ~80만원 이하 |
18,252 |
- |
2,112 |
5,237 |
6,162 |
4,027 |
714 |
|
|
부부가구 80만원 초과 |
141,281 |
- |
23,271 |
49,245 |
42,957 |
22,238 |
3,570 |
|
|
알수없음 주2) |
2,345 |
351 |
577 |
638 |
465 |
252 |
6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