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한국투자공사가 집속탄과 핵무기, 석탄에 투자하는 이유?

한국투자공사, 임직원평가에서 ESG지표 반영 없다시피...투자성과에 매몰

CIO 성과평과에 ESG 3% 반영될 뿐...투자인력 임직원 인사평가에 관련 항목 없어 

책임투자 한다는 투자공사, 집속탄·대인지뢰·핵무기·석탄에 7억 6천만 달러 투자

장혜영 의원 “구호에 그치는 KIC의 책임투자와 ESG경영, 인사평가 개선 필요”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투자공사(KIC)가 인사평가에서 ESG요소가 지나치게 낮다며, 한국투자공사가 집속탄·핵무기·석탄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KIC로부터 받은 투자운용부문의 인사평가 자료에 따르면, CIO(최고투자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시 ESG 지표가 3% 반영될 뿐,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에서 투자의 책임성이나 ESG 지표를 확인할 수 없었다.

2. 한국투자공사는 2000억달러가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국부펀드로서 대외적으로 책임투자와 ESG경영을 표방하며 UN 책임투자원칙 가입서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장혜영 의원은 KIC가 해외 석탄 관련 기업 3억 6천만 달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집속탄·대인지뢰·핵무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에 총 4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적금융에서 탈석탄을 선언했고, 노르웨이·스웨덴·네덜란드 등의 국부펀드 및 공적연금은 투자에서 배제하는 대량살상무기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 독일 NGO단체 우르게발트(Urgewald)가 공개.
https://www.coalexit.org/investor/korea-investment-corporation
** KIC가 올해 8월 미국 증권거래소(SEC)에 제출한 자료에 근거함.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182133045

3. 장 의원은 KIC가 겉으로는 ESG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는 투자를 감행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인사평가 문제를 지적한다. ESG 요소를 임원평가와 보상에 반영하는 것은 많은 기업들에게 이제 보편적이다. 컨설팅 업체 윌리스 타워즈 왓슨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기업의 79%, 미국 기업의 60%가 임원보수와 ESG지표를 연동시킨다*. 한국에서도 현대차그룹, SK, 롯데 등이 임직원의 인사평가에 ESG를 도입했다. 그러나 한국투자공사는 CIO에 한해서 성과평가의 3%만을 ESG요소에 할당하고 있다. 성과평가의 55%는 개인과 팀의 투자성적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ESG요소는 무시해도 될 만한 미미한 비율이다. 투자인력의 경우 운용성과에 따라 업적급을 차등 지급하고, 승진 등의 인사관리를 위해서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를 시행한다. 여기서 업적평가의 55%는 개인과 팀의 수익률에 따라 좌우되며, 비계량지표의 경우 개인목표에 따라 달성수준을 SABC로 나누어 평가하는 형태다. 장혜영 의원실이 투자공사로부터 받은 비계량지표와 역량평가 문항의 예시에서는 ESG 투자에 대한 고려는 확인할 수 없었다.
* WTW <2021 Report on ESG Metrics in executive incentive plans>

4. 장혜영 의원은 “인사평가에 조직의 방침이 녹아들지 않으면 ESG건 책임투자건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경영진이 대량살상무기와 석탄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평가시스템은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