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정유사업 지원을 ‘친환경’ 둔갑시켜 ‘K-뉴딜’에 포함   

한국수출입은행, 이집트 정유공장 건설 8억 불 여신 지원 사업 ‘친환경산업’으로 둔갑

2010년 승인된 사업을 <K-뉴딜> 중 대기오염관리 사업으로 분류해 

최근 심지어 원리금 연체까지 발생, 성과에만 급급해 분류도 관리도 제대로 안돼

장혜영 의원,“탄소배출 산업을 친환경 분류한 것은 기만, 지원 대상 분류 전수조사 필요”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이집트의 정유공장 건설에 지원한 여신을 친환경산업으로 분류, K-뉴딜 중 대기오염관리 사업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해당 여신은 2010년도에 승인된 사업으로 K-뉴딜을 위해 집행한 사업도 아닌데다 최근에는 대출원리금 연체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혜영 의원은 “10년 전에 승인된 정유공장 지원 여신을 친환경으로 둔갑시켜 K-뉴딜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며“수출입은행의 여신 지원 산업별 분류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 장혜영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0년 이집트 ERC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8억달러의 여신(대출 6.2억·보증 1.8억 달러)을 승인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고부가 정유제품을 생산하는 명백한 정유 사업이다. 문제는 수출입은행이 ERC 프로젝트에 대한 여신을 K-뉴딜 중 대기오염관리 사업으로 분류했다는 점이다. 10년 전에 승인된 정유공장 건설 산업이 미래신성장 산업이라는 것도 어불성설인데, 심지어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 임에도 이를 친환경으로 둔갑시켜 분류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20년 7월 디지털 혁신 및 저탄소·친환경 구조로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수은은 이에 발맞춰 ‘21년 K-뉴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3. 게다가 해당 여신은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정제마진 급락으로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어 지난해 대출 원리금이 연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10년 전에 승인된 정유공장 지원 여신을 친환경으로 둔갑시켜 K-뉴딜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강조하고,“수출입은행이 지원한 여신에 대한 산업분류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