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PC방 사장님과 게임 제작, 배급자가 같은 교육 대상?!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대상 교육 맞춤화 제작 필요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대상 교육’의 대상별 다양화를 주문했다.
 

류 의원은 “자체등급분류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게임위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라며,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온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책 보완 방향을 제안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진행중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교육의 횟수는 2020년부터 감소했고, 교육시간도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닌, “필요한 교육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도 게임위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으로는 ▲게임과 게임산업의 이해, 게임법의 이해와 게임관련 법령 동향▲게임과 게임산업의 이해, 게임물 관련 제도 및 정책, ▲게임산업법령상 용어의 정의와 행정 접무 체계, 게임물 관련 영업의 신고 등록운영,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불법 게임물의 유통 금지 주요 위반 사례, ▲위반자에 대한 제재,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주요 위반 사례로 6가지로 나뉘었으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위 6개 코스 중 1개 코스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즉 게임물 유통업자와 게임물 개발업자 등 게임산업 내 다양한 직군, 업태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물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 탓에, 수강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실제 수요와 동떨어진 교육 내용일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에 대해 김규철 위원장은 “최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 분류가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라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