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받아주는 병원 찾아 전전긍긍

골든타임 허비, 관리체계 허점 드러나

- 전화 이송 문의 거부해도 실태조차 확인 불가, 평가에도 반영 안 돼
- 병원 간 전원지원시스템도 내원 전엔 무용지물, 책임소재 불분명
- 지역별 전담전문의수 3배 이상 차이나, 불균형 심각
-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허비, 응급의료체계 보완 필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1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전북 권역외상센터가 중증외상환자를 불수용한 문제와 이송, 전원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권역외상센터 등 응급의료체계의 허점이 다시 드러난 만큼 발빠른 보완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현재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대원이 일일이 개별 센터에 전화문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각 센터가 전화상으로 수용을 거부하는 사이에 골든타임이 허비되어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화 문의는 전혀 기록되지 않고 평가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매년 시행하는 권역외상센터 평가를 보면 중증외상(의심)환자 책임진료율이 98%, 99%, 100%에 이르고 있으나 이 역시 내원한 환자에 국한되어 전화 문의에 불수용한 사례들이 빠져 있어 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

강은미 의원은 “응급상황에서의 전화 문의는 자동 녹음이나 사후 기록(문의 일시, 내용, 처리결과, 사유 기록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책임 주체와 소재를 더 분명히 하고 한편으론 인센티브도 부여해서 각 센터가 환자 수용과 이송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강은미 의원은 권역외상센터마다 전담 의사 수가 약 3배 넘게 차이나는 등 지역 간 안전망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센터별 인력 수준을 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개별 응급의료기관에 문의하는 건은 확인이 어렵다”며 평가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강 의원의 인력 수준 향상을 위한 지적에는 “문제점을 공감하고 권역외상센터가 최소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수(2022년 9월 기준)]

한편 2016년 전북, 2020년 부산 등 응급환자 거부로 인한 환자 사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강은미 의원은 보건복지부에게도 관련 개선안과 추진계획, 그리고 전북 권역센터 조사보고서도 같이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외상 체계 구축’과 더불어 권역외상센터의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끝)

(참고자료)

○ 2022년 9월 말 기준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수

○ 2019년 권역외상센터별 평가 결과 및 책임진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