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해야

특고·프리랜서 등 연금 사각지대 해소 시급

- 2021년 40만 원 미만 수급률, 전체 60% 넘어
- 연금 가입대상자 10명 중 4명은 체계 밖에 있어
- 특고·프리랜서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시켜 연금 가입자 확대 필요
- 유급휴가비 지원업무 수행에 인력, 시스템 보완책 강구 촉구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 마련에 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이 강은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급여 수급 구간별 월 20만 원 미만 수급자는 977,157명, 20~40만 원 미만 수급자는 2,532,968명, 40~60만 원 미만 수급자는 1,063,774명으로 확인되었다. 40만 원 미만 수급자는 전체의 60.8%를 차지하고, 60만 원 미만 수급자까지 확대하면 79.2%를 차지한다.

강은미 의원은 “평균 연금 수급액이 약 48만 원인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김태현 국민연금이사장에게 강조했고, 김 이사장은 “노후소득보장 확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강 의원은 “18~59세 국민 10명 중 4명이 공적연금소득 밖에 있다”며, “사각지대에 방치된 특수고용형태노동자·프리랜서가 사업장 가입자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강은미 의원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나라를 위해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의 군복부 크레딧의 경우 현행 6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해야 함이 마땅하다. 출산 크레딧도 육아 크레딧으로 개념을 확장하고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여 기간을 확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크레딧을 발생 시점에 지급하지 않고 사후에 지급하는 지금의 방식은 현세대 재정 부담을 후세대로 미뤄 기금 안정성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크레딧 재정지원은 사전보험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고, 김 이사장으로부터 긍정 답변을 받아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국민연금 공단의 유급휴가비 지원 업무 인력·시스템 미흡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급증 시기 중요한 공적 업무이나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력 부족, 수당 미지급, 전산 시스템 미비 등에 대한 해결책 없이 추진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고유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