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식품안전 주권 상실국인가
- 미국, GMO 제초제 Roudup 피해자 130,000명 줄소송 남의 일 아니야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한 이행계획을 물었고, 오유경 처장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 이행계획을 보면 문재인정부에서 실패한 ‘사회적 합의’가 주 내용”이라며, “실패할 것이 뻔한 사회적 합의 방식이 아닌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이행계획을 변경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미국은 2018년부터 몬산토, 바이엘사를 대상으로 GMO 내성 제초제 ‘Roundup’에 따른 암발병 피해자들의 소송이 약 13만 건에 이른다”며 식약처가 미국의 소송상황을 파악하고 국내에서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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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Roundup 피해 소송 관련 뉴스
2016년부터 Monsanto와 그 소유주인 Bayer AG는 120,000건 이상의 제조물 책임 청구에 직면했다. 원고는 Roundup에 장기간 노출되면 비호지킨 림프종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과 2019년에 라운드업 재판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배심원 평결을 내렸다. 이 재판에서 원고는 각각 수천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받았다. https://www.cnbc.com/2022/06/21/supreme-court-rejects-bayer-bid-to-stop-roundup-lawsuits.html
2020년에 바이엘은 약 100억 달러에 대해 약 95,000건의 라운드업 제조물 책임 청구를 해결했다. 하지만 약 30,000명의 청구인은 합의를 거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2018년 몬산토를 630억 달러에 인수한 바이엘은 20억 달러를 추가 합의금으로 제시하며 라운드업 소송을 끝내고자 했다. 그러나 차브리아 판사는 최근 2021년 5월에 바이엘의 제안을 두 번 거부했다. 2022년 초 미국 대법원은 2018년과 2019년의 3건의 원고 평결 중 2건의 심리를 거부했다. 바이엘은 연방 표시법이 주 차원의 표시법을 대체하므로 Roundup에 경고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미국환경보호국(EPA) 지침을 근거로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었다. |
강은미 의원은 “2012년 프랑스 세라리니 교수팀의 ‘Roundup 제초제와 유전자변형 옥수수 동물실험’은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민의 GMO 농식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GMO 정책 수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식약처가 주관하는 GMO 장기 독물독성실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식품안전 주권이 있는 나라라면, GMO 생산업체가 제출하는 안전성평가자료를 가지고 서류검사만 해서는 안된다. 세라리니 교수팀 논문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식약처가 직접 GMO 독성독물실험을 통해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프랑스 세라리니 교수팀, ‘Roundup 제초제와 유전자변형 옥수수 동물실험’
<참고 자료>
<GMO 농산물 주요 품목 수입현황>
|
품 목 |
2018 |
2019 |
2020 |
2021 |
||||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
|
대두 |
121 |
1,049,364 |
113 |
981,693 |
115 |
1,008,527 |
162 |
1,022,987 |
|
옥수수 |
79 |
1,130,788 |
96 |
1,153,774 |
119 |
993,064 |
50 |
718,491 |
|
유채 |
14 |
411 |
20 |
459 |
20 |
427 |
25 |
468 |
<GMO 가공식품 수입현황>
(단위 : 건, 톤)
|
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 |
||||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건수 |
중량 |
|
|
가공식품 |
21,681 |
75,007 |
21,987 |
85,118 |
21,288 |
84,719 |
22,837 |
92,848 |
|
건강식품 |
128 |
117 |
94 |
86 |
68 |
37 |
51 |
107 |
|
식품첨가물 |
78 |
101 |
66 |
112 |
114 |
229 |
98 |
155 |
|
<식용 GMO 농산물 수입업체 상위 5위> (단위 : 톤)
※ 2018년 ~2021년 수입 현황
<GMO 가공식품 수입업체 상위 10위> (단위 : 톤)
※ 2018년 ~2021년 수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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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 기준
(GMO 주요 수입 품목 특혜 기준)>
|
번호 |
농약명(한글) |
농약명(영어) |
농산물명 |
잔류허용기준 (mg/kg) |
|
1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감귤 |
0.5 |
|
2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감자 |
0.05 |
|
3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강낭콩 |
3.0† |
|
4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견과류 |
1.0† |
|
5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고사리 |
0.05 |
|
6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고추 |
0.2 |
|
7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귀리 |
20† |
|
8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기장 |
0.05 |
|
9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당근 |
0.05 |
|
10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대두 |
15† |
|
11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대추 |
0.05 |
|
12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도라지 |
0.05 |
|
13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두류 |
5.0† |
|
14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땅콩 |
0.05† |
|
15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레몬 |
0.05 |
|
16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마늘 |
0.05 |
|
17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매실 |
0.05 |
|
18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메밀 |
0.05 |
|
19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면실 |
15† |
|
20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무(뿌리) |
0.05 |
|
21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밀 |
5.0† |
|
22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밤 |
0.05 |
|
23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보리 |
20† |
|
24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복분자 |
0.05 |
|
25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복숭아 |
0.05 |
|
26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블루베리 |
0.05 |
|
27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비트(뿌리) |
0.05 |
|
28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사탕무 |
10† |
|
29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사탕수수 |
2.0† |
|
30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살구 |
0.05 |
|
31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수삼 |
0.05 |
|
32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수수 |
30† |
|
33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쌀 |
0.05 |
|
34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양배추 |
0.05 |
|
35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열대과일류 |
0.05† |
|
36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오렌지 |
0.05 |
|
37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옥수수 |
3.0† |
|
38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올리브(열매) |
1.0† |
|
39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유채씨 |
15† |
|
40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인과류 |
0.2 |
|
41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자두 |
0.05 |
|
42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자몽 |
0.05 |
|
43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차 |
0.8† |
|
44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참깨 |
0.05 |
|
45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체리 |
0.05 |
|
46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커피원두 |
1.0† |
|
47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콜라비 |
0.05 |
|
48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크랜베리 |
0.05 |
|
49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파 |
0.05 |
|
50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포도 |
0.2 |
|
51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표고버섯 |
0.05 |
|
52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호박 |
0.05 |
|
53 |
글리포세이트 |
Glyphosate |
호프 |
0.05 |
※ 상기 †표시된 기준은 수출국의 요청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을 의미하며, 기준적용시에는 국내 및 수입 농산물에 동일하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