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한은 정책금융으로 5년 간 시중은행 2조5천억 이자수익

장혜영 의원 한은 금융지원중개대출 자료 분석...올해 집행된 대출로는 1조 3천억 이자순수익 예상이익규모 매년 큰 폭 증가...집행규모 커지고 조달금리 낮아진 탓

일반대출 이자수익 대비 조달비용 38.6%, 금중대 대출 경우 16.1%2021년 은행의 금중대 이자순익은 1조원, 기업의 이자감면액은 1200~4900억 추정

한은 역시 내부 평가에서 ‘금리 감면 효과는 제한적’

 장혜영 의원 “정책금융으로 시중은행에 큰 이익 안기는 금중대, 제도개선 모색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 제출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대출제도(이하 금중대)를 활용해 시중은행이 5년간 2.5조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이익규모도 매년 크게 증가해 올해 집행된 대출로는 1조 3천억 원 이상의 이자순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와 경제위기로 대출규모는 커졌는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금중대 조달금리는 크게 낮아져 이익 규모가 대폭 커졌다. 일반적인 대출의 경우 이자수익의 30% 이상은 자금조달비용으로 지출하게 되는데, 금중대 대출의 경우 2021년 조달비용이 이자수익의 8.3%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은 “한은의 정책금융 확대 과정에서 시중은행이 횡재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한은의 금융중개대출제도는 지방중소기업이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에게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2014년부터 기존의 총액제한대출제도를 개편해 시행됐다. 시중은행이 자율로 이자를 결정해 기업에게 대출하면 한은은 이 자금을 연리 0.25~1.25%*로 은행에 대부해준다. 은행은 대출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신 대출이자에서 조달비용 및 은행의 운영비용을 뺀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다. 최근 5년간 금중대 대출규모가 크게 늘어나 2017년 9조 6천억원에서 2021년 37조 6천억까지 확대됐다**.
* 2022년 10월 6일 기준. 대출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최근 3년간은 모두 0.25%였으나 기준금리인상으로 5월부터 상승해 현재는 일부 대출은 1.25%까지 상승.
** 2017년 9.6조, 2018년 9.7조, 2019년 13.1조, 2020년 31.8조, 2021년 37.6조, 2022년 8월 기준 39.4조원

3. 한국은행 제출자료를 보면 시중은행은 2017-2021년 총 101.9조원을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 대출했다. 각 사업*의 평균대출금리에 따른 5년간 총 이자수익은 3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한은의 지원금리에 따른 조달비용 4832억과 연체에 따른 손실을 제하면 시중은행은 2조 5천억원 가량의 순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8월까지 39.4조원이 대출됐는데, 여기서는 1조 3천억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무역금융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신성장 일자리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소상공인 지원

4. 장혜영 의원은 추정이자수익 대비 조달비용이 일반 대출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현상이 관측되고, 2020년 이후에는 현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을 지적한다. 금융통계시스템 통계에서는 16개 시중은행의 지난 5년간 이자수익 대비 조달비용은 38.6%인데, 한국은행 제출자료로 금중대 대출의 경우를 추정해 보면 16.1%에 머문다. 금리가 낮아지고 예대마진이 증가하면서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의 조달비용도 2021년 29.9%까지 하락했는데, 금중대 대출의 경우는 8.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자수익으로는 2021년 1조 776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은에 조달비용으로 납부한 비용은 898억원이었다.

5. 한편 기업에 대한 혜택은 은행의 이자순수익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2021년 한은의 시중은행 모니터링 자료를 보면 대출금리의 평균 인하 혜택은 0.4~1.3% 수준이다. 전체 대출금에 대비해 기업들이 받은 혜택을 추산해 보면 1200억~4900억 사이*다. 은행의 이자순익 1조의 12~49%에 머문다.

5. 한은 역시 내부 평가에서 정부의 정책자금과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비교하면서, 신속성과 한도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금리감면 효과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한은 정책금융으로 시중은행에 큰 이익을 안겨주는 금융중개지원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고, 금리가 낮은 정책자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