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소프트웨어 편법, 탈법 하도급 지적
- 3개 컨소시엄 개발업무 상당부분 하도급(47%)
- 한국정보기술 하도급 비율 66%, 1차 하도급 업체 중 모회사-자회사 동시 수급도 있어 하도급 비율, 재하도급 금지 등 소프트웨어진흥법 위반 소지 있어
- 한국정보기술 하도급업체 중에는 폐업한 사업장까지 존재
- LG CNS의 경우 주요 개발업무를 35개 업체에 하도급(48%)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지속되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의 원인으로 하도급 구조에서 일어난 편법, 탈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컨소시엄(LG CNS, 한국정보기술, VTW 각 50%, 30%, 20% 지분율)의 총 용역계약비용은 1,269억 6천만 원가량이었고 그중 600억 원 정도를 하도급 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컨소시엄 계약-하도급계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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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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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LG CNS |
한국정보기술 |
VTW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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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반영금액 |
59,177,275,000 |
35,506,365,000 |
23,670,910,000 |
118,354,5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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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반영 금액 |
4,301,950,000 |
2,581,170,000 |
1,720,780,000 |
8,603,9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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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63,479,225,000 |
38,087,535,000 |
25,391,690,000 |
126,958,4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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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금액 |
30,538,672,466 |
25,191,324,648 |
4,051,817,000 |
59,781,81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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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비율 |
48% |
66% |
16%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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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수 |
35개 업체 |
14개 업체 |
4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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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LG CNS는 컨소시엄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절반 이상을 35개 업체에 하도급 했다. 특히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행복e음의 DW(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의료급여,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등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핵심 분야도 하도급 계약을 통해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기술은 지분금액의 66%를 하도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소시엄 지분금액 380억 중 252억을 하도급 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공공발주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50%이상 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정보기술의 하도급 업체 중 18억 원을 하도급한 업체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 하도급 의혹도 있다.
<한국정보기술 하도급 사업장 중 폐업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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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명 |
하도급 금액(VAT포함) |
하도급 업무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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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올㈜ |
1,866,212,679 |
연계 개발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폐업) |
강은미의원은 “한국정보기술이 29억원을 하도급한 대보커뮤니케이션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128억을 하도급한 대보정보통신과 100% 자회사 관계로 사실상 재하도급 관계”라고 지적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하도급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부모회사-자회사 관계가 동일업무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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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명 |
하도급 금액(VAT포함) |
하도급 업무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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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정보통신 |
12,827,283,812 |
통합업무 부문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
|
대보커뮤니케이션 |
2,945,898,888 |
통합업무 구축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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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다. |
강은미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첫만남 이용권 등 복지수급자들을 애태우게 했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의 원인이 LG CNS를 비롯한 컨소시엄 사업자들의 과도한 하도급과 편법, 탈법에 의한 부실 하도급이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 컨소시엄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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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명 |
업무구분 |
업무명 |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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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공통 |
전체공통 |
기준정보관리 |
LG C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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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능 |
LG C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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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정보 |
LG CNS |
||
|
복지대상자관리 |
LG CNS |
||
|
모바일행복e음 |
LG C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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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
복지로 |
복지맴버십/복지지갑 |
한국정보기술 |
|
온라인신청확대 |
한국정보기술 |
||
|
복지로개편 |
한국정보기술 |
||
|
사보정 |
복지멤버십 |
복지멤버십 |
LG CNS |
|
통합업무 |
상담/상담사례(사례관리) |
vtw |
|
|
상담/상담사례(자원관리) |
vtw |
||
|
상담/상담사례(서비스의뢰) |
vtw |
||
|
신청 |
LG CNS |
||
|
소득재산 |
한국정보기술 |
||
|
급여 |
한국정보기술 |
||
|
사후관리 |
한국정보기술 |
||
|
조사결정 |
한국정보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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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조사 |
한국정보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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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업무 |
아동/청소년/보육 |
한국정보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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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
LG CNS |
||
|
자활지원 |
한국정보기술 |
||
|
장애인복지 |
한국정보기술 |
||
|
긴급복지 |
한국정보기술 |
||
|
복지광장 |
한국정보기술 |
||
|
개별업무기타 |
한국정보기술 |
||
|
사업정보관리 |
한국정보기술 |
||
|
시설및법인 |
한국정보기술 |
||
|
바우처 |
한국정보기술 |
||
|
오픈마켓 |
한국정보기술 |
||
|
e아동대상자관리 |
한국정보기술 |
||
|
아동보호서비스및아동학대 |
vtw |
||
|
범정부 |
복지사업관리 |
vtw |
|
|
업무지원 |
vtw |
||
|
서비스의뢰 |
vtw |
||
|
사후관리 |
vtw |
||
|
통합DB및연계 |
vtw |
||
|
범정부포탈 |
vtw |
||
|
복지사각지대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관리 |
LG CNS |
|
|
사서정관련 |
핵심정보공유 |
vtw |
|
|
사보정기관관리감독 |
vtw |
||
|
지자체공무원기능이관 |
vtw |
||
|
지역사회중심통합돌봄지원 |
노인돌봄 |
vtw |
|
|
사서정 |
기관운영행정지원1 |
시스템 관리 |
vtw |
|
메인 포탈 |
vtw |
||
|
기관 정보관리 |
vtw |
||
|
종사자 정보 관리 |
vtw |
||
|
기관 운영(행정) 업무 |
vtw |
||
|
기관유형별서비스 |
서비스 대상자 관리 |
vtw |
|
|
사업정보관리 |
vtw |
||
|
서비스 제공업무 관리 |
vtw |
||
|
기관운영행정지원2 |
지원기관업무 |
vtw |
|
|
바우처 |
교육 기관 관리 |
vtw |
|
|
정보공유협업플랫폼 |
서비스 의뢰 |
vtw |
|
|
통합사례관리 |
vtw |
||
|
자원 관리 |
vtw |
||
|
정보공유 |
vtw |
||
|
DW /빅데이터 |
DW |
사회보장DW구축 |
LG CNS |
|
복지사각지대 |
복지사각지대|중앙발굴모형 |
LG CNS |
|
|
복지사각지대|지자체자체발굴 |
LG CNS |
||
|
빅데이터분석 |
e아동데이터저장소 |
LG CNS |
|
|
연계 시계열/교차분석 모형 |
LG CNS |
||
|
GIS,분석플랫폼구축 |
LG CNS |
||
|
인프라 /통합 |
통합연계 |
통합연계 |
한국정보기술 |
|
금융재산 |
한국정보기술 |
||
|
솔루션 |
인프라솔루션 |
AI챗봇 |
LG CNS |
|
매뉴얼 |
LG CNS |
||
|
Wiki |
LG CNS |
||
|
EDMS |
LG CNS |
||
|
LMS |
LG CNS |
||
|
IT거버넌스 |
PMS |
LG CNS |
|
|
ITSM |
LG CNS |
||
|
SR |
LG CNS |
||
|
UHD |
LG CNS |
||
|
데이터포털 |
데이터관리포털 |
LG CNS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하도급내역>
○ (주)엘지씨엔에스
|
하도급 업체명 |
하도급 |
하도급 업무 |
업종 |
|
낙스넷 |
3,128,631,000 |
응용개발 및 사업관리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
|
누리꿈소프트 |
143,000,000 |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
소프트웨어 개발 |
|
다루소프트 |
305,000,000 |
RPA구축 |
서비스,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
|
더피프티원 |
24,194,500 |
UI/UX 부문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
|
데이터스트림즈 |
3,472,040,000 |
데이터전환 |
데이터처리솔루션개발 |
|
디지털플러스시스템 |
80,823,600 |
의료급여 개발 부문 |
소프트웨어개발자문공급 |
|
보고정보시스템 |
292,403,100 |
챗봇(대화모델) 부문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 |
|
세원아이티 |
399,085,500 |
개인정보상시 모니터링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소만사 |
281,000,000 |
보안컨설팅 및 취약점 점검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수펙스테크놀러지 |
293,525,100 |
화면/보고서/테스트관리 지원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씨에스리 |
3,957,709,069 |
데이터모델링 |
데이터베이스컨설팅 및 |
|
아이디오테크 |
963,525,200 |
응용개발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아이엔에쓰 |
4,939,290,400 |
응용개발 및 품질관리 |
소프트에어 개발 및 공급 |
|
알앤비소프트 |
4,336,591,497 |
행복e음DW, EDW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에이아이더뉴트리진 |
122,584,000 |
위기징후정보 발굴 모델 |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자문 |
|
엑서브 |
134,024,000 |
테스트 관리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오브젠 |
417,868,000 |
복지사각지대 지자체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위세아이텍 |
107,360,000 |
데이터관리 포털시스템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 |
|
이지서티 |
346,500,000 |
복지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 |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
|
이편한정보기술 |
81,785,000 |
챗봇(시나리오) 부문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 |
|
인사이텍 |
361,900,000 |
복지대상자 관리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인우기술 |
47,982,000 |
UHD 구현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제이에스씨텍 |
217,250,000 |
시각화 개발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
|
지노시스템 |
701,800,000 |
GIS 부문 |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기기, 자료처리 |
|
지엠솔루션 |
132,000,000 |
챗봇 개발 |
컴퓨터시스템 설계 자문 관리 |
|
케어비즈 |
260,969,500 |
콘텐츠관리 개발, 의료급여 개발 부문 |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
|
코난테크놀로지 |
632,225,000 |
위키매뉴얼 부문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코아시스템 |
206,294,000 |
응용개발(2차개통)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자문, 공급, 개발 |
|
키삭 |
242,000,000 |
개인정보 영향평가 부문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 |
|
토마토시스템 |
349,415,000 |
UI툴 응용개발, 챗봇 UI |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하드웨어 판매 |
|
트루데이타 |
1,787,775,000 |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DW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
|
펜타시스템 테크놀로지 |
1,037,245,000 |
OLAP 및 포털부문 |
S/W자문, 개발 및 공급 |
|
한국도움기술 |
163,350,000 |
PMS, SR, ITSM 개선 부문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한국비앤에스시스템 |
512,380,000 |
데이터 정비 부문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한지지텍 |
59,147,000 |
성능테스트 부문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외 |
○ 한국정보기술(주)
|
하도급 업체명 |
하도급 |
하도급 업무 |
업종 |
|
경성시스템즈 |
275,000,000 |
연계시스템 구축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웹디자인 |
|
넥스젠어쏘시에이트 |
139,672,500 |
개별업무 개발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대보정보통신 |
12,827,283,812 |
통합업무 부문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
|
대보커뮤니케이션 |
2,945,898,888 |
통합업무 구축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
|
대신에스아이에스 |
289,049,448 |
시설법인 및 기타 개발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디와이정보기술 |
440,000,000 |
소득재산 개발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
|
메타빌드 |
1,103,787,321 |
연계시스템 구축 |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기술자문 |
|
부올㈜ |
1,866,212,679 |
연계 개발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폐업) |
|
심네트 |
440,000,000 |
소득재산 개발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및 컨설팅 |
|
아침소프트 |
550,000,000 |
복지로 구축 |
소프트웨어 개발 |
|
엠티데이타 |
1,006,500,000 |
시설 및 법인/복지광장 |
전산시스템유지보수 및 관련서비스 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및유지보수 |
|
온앤온정보시스템 |
1,650,000,000 |
아동청소년(보육)/자활 기능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
|
케어비즈 |
535,920,000 |
긴급복지 개발 부문 |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
|
케이투웹테크 |
1,122,000,000 |
장애인복지 기능 재구축 및 |
소프트웨어 개발 |
○ (주)브이티더블유
|
하도급 업체명 |
하도급 |
하도급 업무 |
업종 |
|
시스템위즈 |
2,200,000,000 |
응용시스템부문 등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에이티앤에스 |
711,117,000 |
사회서비스_업무/평가 등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
|
케어비즈 |
181,500,000 |
전자바우처시스템 재구축 |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
|
휴메카정보통신 |
959,200,000 |
노인 및 정신 돌봄부문 등 |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