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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호정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연근무제 확장은 필요, 크런치모드는 우려. 게임산업-개발노동을 바라보는 문체부의 이중잣대
 
- 문체부, 게임업계 대기업, 사장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노동자도 만나야
- 유연근무제-크런치모드는 동전의 양면, 게임산업 경쟁력은 노동환경에서 시작
- 정의당 류호정 게임 만드는 노동자도 즐거울 수 있어, 문체부-노동자 소통해야

 

 

2022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게임업계 노동 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류 의원은 이를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성회(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게임업계 노동자로 근무했던 경험 등을 함께 물었다.
 

류호정 의원은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게임업계 간담회,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게임업계 간담회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박보균 장관의 유연근무제 확장은 필요하지만 판교의 등대‘, ’크런치모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게임업계에서 선도적으로 대처해달라라는 발언의 모순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유연근무제 확장을 한다는 건 과로사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결코 선도적일 수 없는 노동환경을 주문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질타했다.
 

류 의원은 2016년 발생한 넷마블 과로사 사건, 이어진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판교의 등대‘, ’오징어잡이 배등으로 알려진 크런치모드와 포괄임금제 등 게임업계의 노동 현실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게임을 만든다는 건 즐거움을 만드는 건데, 개발자들은 즐겁지 않은 현실을 꼬집었다.
 

류 의원은 장관님은 현재 대기업의 목소리만 들으신 상태라며,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중소기업에서 기업 생사와 함께 일합니다. (중략) 저는 장관님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개발자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성회 참고인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이에 대해 김성회 참고인은 게임업계 중소기업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발언 전문 참고 링크 www.youtube.com/watch?v=7sVv48S1Qh0)
 

류 의원은 장차관 간담회에 참석한 게임업체들 살펴보면 상당수 업체가 노동관계법 위반하고, 이미 충분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의원실에서 소개할 테니 국정감사 이후 게임업계 노동자와 만나서 의견을 청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보균 장관은 소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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