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국직부대 군무원 통폐합, 군무원의 군사화에 대한 즉각 마련 촉구
- 국직부대 군무원 통폐합, 신의성실원칙 위배
- 군무원의 군사화, 명백히 위법한 명령
- 이종섭 국방부장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강제 배치는 없다”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는 4일 오후 6시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나서, 군무원과 관련하여 직할부대 통합 문제를 해결하고 군무원의 군사화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배 의원은 작년 9월부터 추진되는 ‘군무원 종합발전 계획’에서 승진 적체 해소 등을 이유로 “국직 군무원뿐만 아니라 육해공 3군 군무원을 통합 운영” 하고 “향후 보직한 직위의 군을 원소속으로 지정” 하는 내용에 대해 군무원이 결국 각 군으로 강제 전환되는 것이 아닐지 우려를 표했다.
군무원은 국직 부대와 각 군부대 나눠서 채용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률을 통과했고 어느 곳에서 어떤 근무를 할 것인지 예측하고 지원한 사람들로 이는 전체 군무원 43,000여 명, 국직 부대 군무원 7,900여 명이 해당되는 문제로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채용 당시와 다른 대우를 받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직 부대 정책 추진 반대율이 90%가 넘어간 것에 대해 군무원의 동의없이 통합 운영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일부 부대에서 군무원에게 제식 훈련 등을 시켰다는 제보에 대해 ‘군무원의 군사력 전환은 없는 거냐’ 질의하며 군무원의 의무가 아닌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길 당부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강제 배치는 없다“며, 불이익을 받는 군무원이 없도록 문제점을 더 확인해 제대로 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제식훈련 등과 같은 행위는 분명히 잘못되었으며 ”군무원의 군사력 전환은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