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인권 강화]

군성고충상담관 정원 2배 늘려놓고 충원은 제자리...

- 정원은 50명에서 103명으로... 확충은 23명 늘어 70명

- 성고충상담관 충원을 비롯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국방부가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담관 정원을 대폭 늘렸지만 정작 인력 확보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배진교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해병대, 국방부직할부대의 성고충상담관(성고충 전문상담관) 인력은 총 70명으로 집계됐다. 정원 103명의 63%수준이다.

지난해 공군 간부의 하급자 성추행과 부실한 사후 대처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성고충상담관 확충을 추진했다. 지난 2월 성고충상담관 기준 개정을 완료해 정원이 50명에서 2배로 늘었다. 하지만 실제 추가 충원은 최근까지 23명에 그쳤다. 육군은 성고충상담관 정원을 22명에서 46명으로, 해군은 11명에서 21명으로 대폭 늘렸지만 6월 말 현원은 각각 35명과 13명이었다. 해병대는 정원을 4명에서 8명으로 증원했으나 지난해 말 3명에서 1명만 늘렸다. 공군은 6명이 늘어난 15명을 확보했으나 정원 19명에는 모자랐다. 국방부 직할부대는 정원을 4명에서 9명으로 늘렸으나 현원은 4명에서 3명으로 되레 감소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상담관 1인당 월평균 상담 건수가 6월 말 기준으로 29~41건인데 비해 국방부 직할부대는 84건에 달했다.

성고충 전문상담관 제도는 국방부가 지휘관에 의한 군 성폭력 사건을 근절할 대책 중 하나로 2014년부터 운영했다. 그러나 고질적인 인력 부족을 비롯해 열악한 처우, 군내 부정적 시선과 배척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배진교의원은 “군의 폐쇄성과 강한 위계질서로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기도 어렵고 드러낸다 해도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일 수”라면서,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성고충상담관 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