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없고, 차별 있는 문체부 공무직 임금체계
공무직 노동자 ‘통합임금기준표’ 만들어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노동자 임금체계의 모순을 지적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는 19개 소속기관, 80여 개 개별사업에 4천여명 의 공무직 노동자가 소속되어 있으며, 소속기관별 공무직 노동자의 직종도 20여 개로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류호정 의원은 1951년 ILO가 채택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언급하며,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직 노동자가 같은 임금을 받게 하는 것은 문체부가 결단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건비 현황(별첨 시각자료 p.1) 자료를 공유하며, “예산과목을 보면 전부 사업비입니다. 기본 경비가 아니라, 사업별로 그때 그때 필요한 공무직을 채용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어 문체부 소속 기관별 임금 비교표(별첨 시각자료 p.2)를 제시하며, “같은 업무를 하는 동일 직종인데 기관에 따라 임금 차이가 난다”라며, “다른 게 아닌, 소속 기관이 어디냐, 그 기관의 예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체부 소속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1,000명이 넘는 공무직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 예산 문제로 연차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류호정 의원은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차별”이며,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 의원은 “문체부가 공통의 임금체계를 만들면 됩니다. 임금 규정 만들어서 임금 지급하면 되는 것”이라며, 문화재청이 운영 중인 직종별 통합임금기준표(별첨 시각자료 p.3)를 공유했다.
 

문체부의 공무직 운영 등에 대해, 2021년 기재부 산하 공무직위원회 역시 “관계 부처가 대안으로 부처 단위의 사업구조 개편, 상용임금 비목 통폐합 등을 요청하는 경우 개별 검토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답변(별첨 시각자료 p.4)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감사 이후 상용임금 비목 통폐합안 구성하여 추후 의원실과 기재부에 제출하겠냐는 류 의원의 질의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류호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