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정부, 2조원 가량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뻥튀기해

’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뜯어보니 실제 감축사업 예산규모보다 2조원 높게 부풀려

세부사업내 감축효과와 무관한 내역사업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 예산규모에 합산

온실가스 배출 연관성 높은 국토부, 산자부, 중기부, 농림부 포함되어 있어

장혜영의원,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 착시효과 없도록 상세히 설명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전수분석한 결과, 기재부가 제출한 11조 8,828억원의 예산규모 중 약 2조원 가량은 감축사업과 무관한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작성은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하는데, 세부사업 하위 단위인 내역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과 무관한 사업을 포함한 채 합산했기 때문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1.86%에 불과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규모도 실망스러운데 이마저도 부풀려진 것이 확인됐다.”며,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장혜영 의원이 ’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해당하는 내역사업 예산규모만 합산한 결과 실제 예산규모는 9조 9,044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에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밝힌 예산규모 11조 8,828억원과 약 2조원 가량의 차이를 보이는데, 그 원인은 내역사업별로 감축효과 분석 실시한 정부지침과 달리 예산서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세부사업 전체를 합산했기 때문이다. 장혜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관계부처 회의자료에 따르면 “예산서는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하되 감축효과 등은 내역사업별로 세부분석 실시”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관계부처들이 예산서를 작성했는데 최종 예산서의 예산규모에는 감축과 무관한 내역사업까지 합산되었다.

3.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실가스 배출 연관성이 높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순으로 실제 감축예산규모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의 경우 ‘신성장기반자금’ 세부사업은 1,488,600백만원의 예산규모인데, 이중 감축사업에 해당하는 내역사업인 ‘Net-Zero 유망기업’사업규모는 46,200백만원으로 나머지 1,442,400백만원은 감축과 무관한 내역사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전체 세부사업 예산액과 실제 감축사업 예산액의 차이는 중기부 1,598,368백만원, 해수부 107,441백만원, 산자부 68,791백만원, 국토부 57,267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4.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시행 첫해, 실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의 예산규모보다 더 부풀려져 예산서가 제출됨으로서 일종의 착시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축효과가 발생한 내역사업들의 합으로 충분히 병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기재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혜영 의원은 “수입·지출 전반의 재정운영 과정에서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중요하다.”며,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 착시효과와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