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부족 심각,

의사증원 등 대책 촉구

- 지방의료원 정원 충족 35개소 중 11개소뿐

- 외과, 응급 등 필수 중증진료 의사 없는 곳도 있어

- 보건소 등의 의무직(정규직) 공무원 충족률도 25%, 계약직 의존 심화

- 공공보건의료 의사인력 확보 위한 의사 증원 등 정책수립과 투자 필요

코로나19 대응에 최일선이었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미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의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정원 실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지방의료원 35개 기관 중 정원을 충족하는 곳은 11개소에 불과하고 외과나 응급 등 필수중증 진료과목의 의사가 없는 곳도 다수 확인되었다.

세부적인 현황을 보면, 강진의료원의 결원율이 45.5%, 진안군의료원 33.3% 순천의료원이 30%로 높게 나타났고 결원 인원으로는 청주 11명, 강진 10명, 군산 12명, 서울 19명 등이며 특히 성남시의료원이 27명으로 가장 많은데 신경외과, 안과, 성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을 포함해 약 4개 전문 진료과목의 의사가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경우에 의무직 공무원 정원이 245명인데 53명만 임용되어 있어 충원율은 21.6%에 불과했고 임기제 정원 411명은 107%의 충원율을 보였으나 전체 충원율은 76.3%에 그쳤다. 그마저도 의무직 공무원 정원의 경우 2020년 66명 27.5%에서 13명, 6% 가량 줄어드는 등 매년 충원율이 하락하는 추세다.

강은미 의원은 정원조차 못 채우는 현실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는 허상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2022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등 국내외 지표가 공히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가리키고 있는 의사부족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의사 총량 확대 등 발 빠른 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공공임상교수제는 15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13명만 채용?배치되어 한시적 정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보완도 요구되고 있으며,

계약직 의사에 의존한 보건소, 보건지소는 취약지 주민의 건강관리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정규 의무직 공무원으로 의사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채용조건과 지원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의사수 증원,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및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

붙임 1. 지방의료원 의사 충원 현황(2022년)

2.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사 충원 현황(2021년)

3. 공공임상교수제 배치 현황(2022년)

(붙임 1) 지방의료원 의사 충원 현황

* 인천의료원은 백령분원 포함

**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경우, 정원 외 의사 근무

*** 성남시의료원 2020년 개원

(붙임 3) 공공임상교수제에 따른 채용 및 배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