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의원단, 2022 정의당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9월 29일(목) 09: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앞


■ 이은주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새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5년 국정기조를 점검하는 국감이자 문재인 정부 5년을 사실상 마무리 짓는 국감입니다. 

후반기 개원부터 파행을 거듭한 국회가 결국 출구 없는 정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대선 2라운드로 만드는 거대 양당 때문입니다. 비속어 파문에 대해 사과는커녕 도리어 적반하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에 상임위는 파행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새 정부 첫 국감이 비속어 국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가 듭니다. 

복합위기에 숨을 헐떡이는 시민은 보지 않고, ‘오로지 정쟁’을 향해 달리는 국회에서 정의당은 ‘오로지 민생’의 깃발을 들겠습니다. 파탄난 서민경제에 대한 책임 규명과 심화된 기후불평등을 해결할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국감으로 이끌겠습니다.

정의당은 삶의 벼랑에 다다른 불안정 사각지대 노동자와 무주택 세입자들을 안전지대로 끌어올리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말만 하고 나 몰라라 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주거 정책을 따져 묻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 대우조선해양 등 손배소 사업장의 실태를 밝혀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모아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악당 국가로 지목된 것에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결국 원전에 녹색 딱지를 붙였습니다. 기후정의를 향해 행진하는 시민들을 등진 윤석열 정부의 역행을 바로잡고, 탄소중립 실현과 탄소세 도입 등 기후정의 정책 관철에 주력하겠습니다. 

끝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 움직임 등 엄중하게 흘러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 정세와 사회경제적 차별에 둘러싸인 장애인과 소수자 등 인권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 석 적은 의석 수이지만 여섯 개 상임위가 ‘오로지 민생’을 살리는 최후의 보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경제 파탄, 기후불평등 심화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입니다. 이번 국감의 특징은 말하자면 ‘끝과 시작’ 국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끝,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시작을 동시에 감사하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기후위기로 인한 온갖 재난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속에서 오히려 기후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지금, 그 어떤 정쟁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민생이기 때문에 이번 정의당 국감의 슬로건은 오로지 민생입니다.

주거 약자를 나몰라라 하는 주거 대책, 고금리로 부실 위험이 높아만 가는 가계부채 문제, 정부의 반노동 기조 속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무너진 돌봄 공공성을 힘겹게 떠받치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의 고충,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그린워싱만 난무하는 기후위기 대책, 군 생활 중에 발생하는 장병들의 정신건강 문제까지, 정의당 6명 의원들은 각기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오로지 민생을 위해서 이번 국감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매번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고 이목이 집중될 때마다 행정부에서 부리나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온 문제들입니다. 반지하 문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까지 매번 정부의 대책은 그때그때 대증요법에 그칠 뿐 진짜 구조적인 실효성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구조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번 국감에서는 전반기와는 달리 류호정 의원, 배진교 의원께서 각각 문체위와 국방위로 소속 상임위가 달라짐에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국정감사의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심상정 의원

서민들에게 고물가·고유가·경기침체는 실질소득 감소, 가계부채 증대, 고용불안을 의미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와 폭우 등 기후재난을 뚫고 온 시민들이 민생위기를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거대양당의 사생결단 이전투구가 뿜어내는 포연으로 한치앞도 볼수 없습니다. 양당이 외면하고 있는 민생, 정의당이 지키겠습니다. 민생 한길로 달려가서 민생정치1번지의 위상을 회복하겠습니다. 

저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소속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가 ‘강남집값대책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주거기본권대책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거기본권은 민주공화국 시민의 권리고 국가의 책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최저주거기준 이하 가구들의 주거 상향을 돕고, 44%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토부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개선안을 발표합니다. 말이 합리화지 무력화입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진행했던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가액 40% 삭감, 얼마 전 종부세 개악에 이은 부자 특혜 패키지입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제도입니다. 빈사상태에 놓인 초과이익 환수제는 살려내야하고 더 강화돼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공화국의 실체를 밝히고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정치를 추구하겠습니다.


■ 배진교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입니다.
국정감사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사주권과 국방력의 강화
둘째,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방외교 전략 제시
셋째, 한국형 모병제와 군의 기후위기 대응 등, 국방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넷째, 진정한 강군 달성을 위한 군 내 인권 문제, 노동권 문제 제기
다섯째, 국방혁신 4.0, 3축 체계, 전략사령부 등, 윤석열 정부 국방정책의 우려점 제기

특히 군 장병들과 예비역 장병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데요.

군에서 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사건이 터지고 나면, 사건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해자 처벌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논의가 집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건?사고들이 쌓여왔고, 피해자나 관계자들도 정말 많이 누적됐습니다. 이제는 이들의 정신적 상처나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군이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세간에서는 군대 갔다 온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PTSD, 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어서 제대한다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젊은이들에게 못 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장병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속까지 튼튼한 진짜 강군, 인권강군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강은미 의원

모든 시민이 인간답게 존엄한 삶을 살수 있도록 보건복지 전반을 점검하겠습니다. 
수원세모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립준비 청년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점검하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건복지 노동자들이 돌봄 노동자들이 자신의 건강과 삶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선을 만들어 나가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이 사회가 담당해야 할 돌봄 노동자들,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꼼꼼히 따지고 이들이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류호정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입니다.
오랜만에 문체위로 배정이 되었는데요.
문화 그리고 예술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방송 스태프 그리고 각종 분야에서 일하시는 예술인들 그리고 공공기관 산하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살피는 국정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의당이 이제 노동 중심 정당이 되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한 번 결의를 가졌는데요. 
국정감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9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