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참고인 확정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10월 4일부터 21일간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며, 오늘 공식적으로 국감 일정과 함께 증인, 참고인 명단이 확정되었다.
강은미 의원은 특히 참고인과 관련하여 “이번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실혼 관계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었다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자격이 박탈된 점에 대해 소송을 진행중인 참고인이 직접 국감장에 나와서 차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라며 해당 참고인 채택을 환영했다.
한편, 근무 중 사망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건 관련하여 병원 측의 대처 미흡과 재발방지대책, 유가족에 대한 지원 등 기관장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장 또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실태가 심각하여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장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과 당사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방안 등을 지적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채택이 무산됐다. 강은미 의원은 이에 대해 “증인채택이 되지 않은 것은 납득이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이번 국감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감으로 윤 정부의 국정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평가의 장이 될 것이다. 엄중한 평가와 함께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대안과 국정운영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