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차별하고, 5인미만 사업장 배제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고용허가 포함 외국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
- 협력사업장 106개소 중 5인 미만 사업장 단 4개소
- 근로시간 제한 없는 농수축산업 사업장은 아예 전무
- 강은미 의원 “외국인에 대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제외는 차별, 남은 시범사업 기간동안 대상에 포함시켜야”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2025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목표로 올해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대상자 선정부터 차별적이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허가 비자로 일하는 노동자뿐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들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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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에 외국인 포함여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회신]
□ 타 제도(긴급복지지원제도,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의 외국인 인정 기준을 참고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상병수당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음
○ (세부기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인정됨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건강보험공단은 애초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을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로 정하고 있음에도 상병수당과는 제도의 취지가 다른 국민기초생활법, 재난적 의료지원비 등을 근거로 사업 대상자를 한정했다. 고용허가 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재정수지 건전화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다.
그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과 시범사업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업체 106곳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단 4곳만 포함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의 차별조항으로 인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어도 연차휴가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상병수당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큰 곳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63조로 인해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 일하고 있는 농수축산업 사업장도 단 1개도 포함되지 않았다.<별첨>
강은미의원은 “아프면 쉴 권리라는 기본권을 해결하기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그뿐 아니라 정작 상병수당이 필요한 5인 미만 사업장을 사실상 배제한 시범사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남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외국인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협력업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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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개수 |
협력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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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11개) |
11 |
(개별사업장) ㈜한국금거래소쓰리엠(103명),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61명), ㈜제이케이에스건설(10명), 샤밍주얼리(10명), ㈜환경개발(13명), ㈜동승JW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서울(190명), ㈜씨앤에스자산관리(1961명), ㈜렉스다이아몬드(25명), ㈜주어링(60명), (재)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7명), 골드스미스(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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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5개) |
4 |
(개별사업장) ㈜신라정밀(152명), ㈜삼진정공(251명), ㈜대한수출포장(101명), (사)두리장애인복지회(6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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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사업장: 글러스터) 모두소품집(1명), 오늘안녕, 앙두(1명), 위치앤매직샵(1명), 달빛공작소(1명), 봉구아트(1명), 쿠키봉봉(1명), 도깨비매(1명), 청년중식(1명), 꼬다리꼬마김밥(1명), 브라운(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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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19개) |
19 |
(개별사업장) ㈜위드플러스시스템(450명), 사회적기업㈜나눔과돌봄(238명), ㈜유니온전자통신(111명),㈜우렁각시매직케어(74명). ㈜동아정밀공업(70명), 동아정밀공업(주)옥야(39명), ㈜신영측기(68명), 슈피겐코리아(160명), ㈜삼일테크(59명), ㈜신우전기제조(38명), ㈜행복을나누는사람들행복한동행(24명), ㈜티케이(20명), ㈜이오에스(18명), ㈜부천희망나르미(11명), ㈜인테크(7명), ㈜쏘션(6명), 지식공유사회적협동조합(43명), 사회적협동조합필그린,(22명), 영흥인퍼스(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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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19개) |
19 |
(개발사업장) ㈜대창산업(25명), ㈜우현레미콘(23명), ㈜남강플랜(15명), ㈜삼정캐리월드(9명) ㈜휴비즈아이씨티(42명), ㈜알씨씨(22명), ㈜윈티앤에스)(11명), ㈜해동엔지니어링(35명), ㈜에이치엠티(22명), ㈜삼원강재(279명), ㈜동국산업(240명), ㈜신화테크(47명) ㈜융진(44명), ㈜동서씨엠(12명), ㈜창(81명), ㈜인텍(55명), 호태산업,(23명) ㈜태경포장(21명), ㈜미래세라텍(6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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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49개) |
49 |
(개별사업장) ㈜케이조선(938명), 의료법인희연의료재단 요양병원(228명), 의료법인희연의료재단 희연병원(270명)㈜마창여객(213명), ㈜에스지솔루션(67명), ㈜대호아이앤티(39명)
◆ ㈜ 케이조선(43개) 협력사업장 (개별사업장) (주)청우(19명), ㈜금오(27명), (주)다옴이엔지(42명), (주)금양산업(42명), (주)월드마린(30명), ㈜명진(58명), ㈜부성이엔지(81명), ㈜대운이엔지(26명), ㈜금호기업(28명), 보령(주)(30명), 여석(주)(113명), ㈜경도(84명), ㈜거림산업(29명), ㈜해성이앤지(49명), ㈜태동기업(24명), ㈜하나산업(24명), ㈜무창에이치아이(31명), ㈜지용(104명), ㈜지우산업(92명), 영포이엔지(37명), ㈜대영전기(15명), 송강산업(주)에스티엑스영업소(23명),, (주)세화기업(26명), ㈜우창(45명), ㈜두레이엔지(78명), ㈜거진기업(41명), ㈜원테크마린(25명), 동일ENG(36명), 둘반기업(11명), ㈜우승테크(102명), ㈜부강테크(96명), 태함기업(63명), (주)정진인더스트리(75명), 천마ENG((10명), ㈜원엔지니어링(78명), ㈜세연(22명), ㈜도경테크(43명), ㈜정이엔지(46명), (주)신성원테크(39명), ㈜케이다온(44명), (주)숲(SOOPCO.,LTD)(29명), 승덕기업(3명), 보경정보(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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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3개) |
3 |
(개별사업장) ㈜경신스틸(397명), ㈜달성(70명), ㈜이맥솔루션(4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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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6개 사업장(근로자 9,73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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