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와 산하 공공기관 고객센터, 대부분 정규직 전환되지 않아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정면 반박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며 답변 회피

-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정규직 전환 여부 재검토해야”

오늘(21일)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중기부와 산하 공공기관 고객센터의 정규직 전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권칠승 장관은 “정면 반박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며 답변을 회피했다.

류 의원은 “지난주 장관님에게 질의한 이후 중기부가 1357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선 민간위탁 ‘현행유지'를 결정했다. 저는 이 사안이 중기부 행정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본다”며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7곳 중 ’기술보증기금‘을 빼곤 용역/민간위탁 구분부터 오락가락했고,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민간위탁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선 모두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가 주무부처로서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에 대한 관리에 책임이 있다.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왜 추진했다고 보는지”를 물었고, 권 장관은 “안정적인 일자리, 노동인권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류 의원은 “간접고용이 문제”라며 ”정부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고용불안 없애고, 차별시정 해보자, 2등 시민 만들지 말자고 국정과제에도 써놓았다. 그나마 정부 노동정책 중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받은 정책인데 중기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벌어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과연 정부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권 장관에게 정부 정책이 중기부에서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또한, ”고용이 안정되길 바라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 정책이다. 그것을 믿고 표를 주셨을 것이다. 저는 정의당 의원인데 민주당 정부의 장관님께 계속해서 공약을 지키라는 우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중기부 1357 고객센터와 산하 공공기관 고객센터는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접 관계가 있고, 노무도급과 유사한 운영 방식이 존재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류 의원은 강조했다. 권 장관은 ”정면으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동안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만 답변했다. 류 의원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의원실이 지적하기 전까지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조차 진행하지 않은 산하 공공기관이 여러 곳“이라고 맞받았다.

류 의원은 ”1~2년마다 간판만 바뀌어서 재계약하느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을 안정적이게 해 달라는 것으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권 장관은 ”정면 반박하기 어렵다. 별도로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