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질의했다.
 

류호정 의원은 중국 정부의 한한령 이후 지속되어 온 ‘한국게임 판호 금지 장기화’현황을 지적하며, 국내 게임사의 피해 축소를 위한 정부의 방안 도모를 촉구했다. 류 의원은 “사드 이후, 중국정부의 한국게임 판호 금지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국내 게임사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 같”다며, “중국은 2017년 이후 외국 게임에 의한 판호 발급 건수가 874건인데, 그중 한국게임은 3건에 불과”한 게임업계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에 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은 “중국은 세계 2위 규모의 게임 시장이며, 한국의 신규게임 진출 자체가 막히는 것은 도전 기회를 상실하는 것과 같아 기업에 큰 피해”라고 답변했다.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받기 위해선 중국 내에 자본금 51% 이상의 중국 자본으로 설립된 지사가 있어야 하며, 아래의 세 가지 허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류호정 의원은 “판호 신청 요건, 이 부분이 국내 게임사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문호를 다 개방했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도 문호를 개방하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자부 문승욱 장관은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문화컨텐츠 산업 교류를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한중 FTA 서비스 투자 분야 협상이 진행 중이며, 해당 채널을 통해 강하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게임 산업에 있어 “중국의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크다. 글로벌 런칭 시, 중국 시장을 무조건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요구, 촉구만 하면 현업의 개발자들은 발만 구른다”는 게임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강조했다.
 

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은 “게임산업은 한류컨텐츠 수출 비중에서 50% 이상을 꾸준히 기록해온 효자 산업”이라며, “중국에서 판호가 발급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알렸다. 또한 “기존에 서비스하던 기업들 그리고 신규 진출을 노리고 있는 기업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서 중국 유저들에게 선택받을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수출의 67%는 게임으로 한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무역수지 흑자는 전체의 16.35%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 효자 산업입니다. 한국게임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중국에 촉구, 요구했다는 말로 끝내지 말고 다음 중국과 회의에서는 결과물을 도출하시고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라며, 게임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