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보장 대책 마련 시급
- 남동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용불안으로 이직 준비하다 극단적 선택
- 류호정 의원, 석탄 화력발전 비정규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 92.3%
- 다른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응답 4.3%, 발전소 폐쇄 시점을 정확히 아는 노동자 8.7%에 불과
-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정부가 노동자 고용보장 대책 마련하고,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와 직접 대화에 나서야”
오늘(20일)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안정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4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이 말은 곧 2021년 현재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2만 5,112명의 고용이 ‘해고의 위협’에 놓여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외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누구도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포용의 힘으로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말했지만, 석탄 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와 닿기 어려운 말이다.
지난주 남동발전 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가 이직을 준비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고인을 비롯한 삼천포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개월 쪼개기 계약에, 임금착복을 당하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으로 공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퇴근 후 도서관에서 공부했다고 한다. 산자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삼천포발전본부 내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는 지난 4월에 폐쇄됐고, 3·4호기는 24년, 5호기는 27년, 6호기는 28년 폐쇄 후 LNG 발전소로 전환될 예정이다.
류 의원은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은 동료를 잃은 비통함과 발전소 폐쇄에 따른 막막함을 호소하며 심리적 불안도 호소하고 있다. 즉각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문승욱 장관은 “해당 발전 자회사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고용불안 문제는 남동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보령화력이 폐쇄되면서 1차 하청업체 노동자 285명 중 16명이 해고됐다. 6명은 정년퇴직, 남은 263명 중 63명 만이 보령에 재배치 됐다. 200명 넘는 노동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만 했다”며 노동자의 일방적인 피해에 대해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문승욱 장관은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이나 해당 사업장에 바로 재배치 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며 “의원님이 말씀한 내용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지난 4월, 류 의원이 석탄 화력발전 비정규 노동자 3천6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한 노동자 중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는 무려 92.3%, 다른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응답은 4.3%에 그쳤고, 발전소 폐쇄 시점을 정확히 아는 노동자는 단 8.7%에 불과했다.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 마련하려면 이해당사자 참여와 소통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보여주는 예이다.
발전 비정규직 고용보장을 위해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류 의원의 질의에 문승욱 장관은 “탄소 중립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수요에 대해서는 좀 더 열심히 대책을 만들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소통도 더 열심히 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류 의원은 “이런 정보가 유통되려면 정부의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프로그램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 현황과 민간 발전사는 물론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와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등 주요 이해당사자에 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며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문승욱 장관은 “발전 자회사에 고용된 인력이기 때문에 정부가 총괄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류호정 의원은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산업 전환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을 예측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정부가 발전소 비정규직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