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140만 명, 잔액 590조 원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140만 명, 전체 자영업 대출의 56%

다중채무 잔액은 589.9조원, 전체 자영업 대출의 69% 차지해

2년 새 자영업 다중채무자 34.5만 명, 잔액 141.8조 원 늘어  

장혜영 의원 "자영업자 대출 시스템리스크 커져, 상환능력 높여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오늘(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말 기준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140만 명에 달하고, 대출 잔액은 590조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년 새 각각 34.5만 명, 141.8조 원 늘어난 수치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과 비교하면 채무자 수는 56%, 잔액은 무려 69%를 차지한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의 규모가 큰 데다 다중채무자 비중도 높아 이로인한 시스템리스크도 크다"라며 "자영업자들이 부채를 더욱 늘리는 정책보다 재정을 통해 소득을 지원해 상환능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의 차주 수는 250.5만 명에 이르고 잔액은 858.4조 원에 달한다. 이 중 다중채무자 수는 140.6만 명으로 2년 전에 비해 34.5만 명 늘어난 수치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 차주의 56.1%를 차지한다. 또한 대출 잔액은 589.9조 원으로 전체 대출 잔액의 68.7%에 달한다. 즉, 차주 수나 대출 잔액 등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영업 대출의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에 해당하는 셈이다. 다만 여기서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을 의미해 통상적인 가계부채의 다중채무 현황보다는 다소 높게 추산된 결과일 수 있다.

3.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다중채무자는 대출 규모가 크고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차주가 부실화되면 여러 업권의 금융기관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자영업 대출 중 높은 다중채무자 비중은 시스템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에 종료되는 만큼, 그 전에 자영업자들이 부채를 더 키우기 보다 재정을 통해 소득을 지원해 상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

<2019년 이후 분기별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