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2021년 국정감사 중간 보고

2021년 국정감사가 어느덧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여야 간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며 힘들게 막을 연 국정감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그간 추진했던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이 낸 세금이 어느 사업에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3주간의 시간은 빠듯합니다. 그럼에도 특정 사건 하나에만 매몰되어 서로를 향한 고성과 파열음만 요란하다면 민생도, 정책도 실종된 반쪽짜리도 안되는 국정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은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을 선도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배진교 원내대표는 공룡 플랫폼 기업 카카오를 향해 웹툰·웹소설 업계의 불공정 계약을 지적하며 개선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아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했던 2018년 화력발전소 작업장과 2021년 작업장의 모습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방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질타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해 있는 이은주 수석부대표는 최초로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산업재해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하고 중앙정부 부처 공공기관만 사망자를 집계하기 때문에 예방 대책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재산세가 3조 8,226억원이 증가했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지방 재정의 불균형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구제 대출' 등으로 소액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대출 사기 문제를 공론화하며 청년들을 대변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텍스 상담센터가 서류로는 60명을 채용하고, 45명만 실제 업무를 하도록 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담 노동자들이 중간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파업이 ICT 자회사 전환이라는 꼼수로 불거진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전고용노동청의 신속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정책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일상적으로 쓰이는 손선풍기나 장난감 등이 리튬전지로 인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을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속해 있는 류호정 의원은 배달의 민족 김범준 대표에게 들쭉날쭉한 기준을 갖고 있는 수수료 정책과 임의적인 가게 노출 반경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고, 자영업자와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원인을 다른 각도에서 분석하며, 석탄 비리가 빈번한 저품질 석탄 수입 문제를 질타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쿠팡이츠 장기환 대표를 향해 배달 플랫폼 산업들이 알고리즘을 앞세워 착취경쟁, 위험경쟁 치닫는 현실을 더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배달노동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플랫폼 배달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함과 더불어 콜 몰아주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카카오 모빌리티를 향해서도 불공정 독점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정의당 의원단은 2021년 ‘부패-권력형 카르텔 해체! 불평등-기후위기 대전환’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내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소모적인 정쟁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시민들의 권리 측면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민생 의제들이 외면받지 않도록 국정감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2021년 10월 1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