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떠난지 3년, 현장은 여전히 ‘2018년’

- 김용균 떠난 3년, 현장 변화 없어. 변함없는 ‘위험의 외주화’

오늘(12일) 류호정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남동발전의 끊이지 않는 ‘위험의 외주화’ 현실을 지적했다. 오는 12월 10일은 故 김용균 노동자의 3주기이다.
 

사고 발생 이후인 2019년, 김용균 특조위 구성과 정부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등 발전업계의 고용구조 개선 등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졌으나, 현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류호정 의원은 2019년 12월 당시의 자료를 공개하며 “장비를 사용해야 하지만 사람이 직접 작업하고 있다”며 “각종 발암물질과 유해가스로 노동자가 고통을 호소하여 개선을 요청했다”라고 질의했다.
 

이어 류 의원은 당시와 변함없는 올해 자료를 공개하며 “여전히 김용균의 동료들은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따졌다. 류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보험가입자(하청업체) 의견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문자’로 남동발전 하청업체의 산재 책임 회피 시도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류 의원이 공개한 자료 속 노동자는 소방호스를 멘 채 석탄산을 올라가고 있었다.
 

이어 류호정 의원은 변화없는 현장의 모습을 보고 “이중 고용구조 속에서 원청인 발전사는 우리 직원 아니니까 손 놓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류호정 의원은 “위험한 작업은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하고 있지만 설비 개선은커녕 약속하신 정규직 전환도 안 되고 있다”며 “2021년 3월 기준 운전 분야 2,983명, 정비 분야(KPS하청 포함) 3,578명 총 6,561명 비정규직 중 단 1명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되었다”고 부진한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실태를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은 “현장과 소통하여 안전설비 개선책 마련 및 이중 고용구조 문제를 어떻게 바꿀 예정인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남동발전 김회천 사장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니 잘 하겠다”라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