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 수수료 정책, ‘진창’ 가게 영업권 침해. 총체적 난국 배민1
 

7일 오후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를 향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질의는 ①배민1 서비스 내 수수료 정책과 ②가게 노출 반경 임의적 조정에 따른 영업권 침해 소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①배민1 서비스 내 수수료 정책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카드결제 수수료를 이렇게 매출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계시는데요. 연매출 3억 이하인 사업자는 1.8%라고 공시하셨는데, 다음 보시면 왼쪽 오른쪽이 같은 가게입니다. 왼쪽은 1.8%가 맞는데, 오른쪽은 1.97%이 나오거든요? 같은 카드결제인데, 배민페이를 썼다는 것만 다릅니다. 기준이 좀 들쭉날쭉한 것 같네요”라며, 배민1 서비스 내 수수료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의문은 왜 카드결제보다 계좌이체 수수료가 더 비싼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문은 왜 자체 서비스인 배민페이를 통했을 때와 토스를 이용했을 때 수수료가 같은가 하는 겁니다. 역시 납득은 안 되는데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현금대면결제' 그러니까 라이더에게 직접 현금을 주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3%라는 거예요. 은행이나 대행사를 거치지 않는데 말이죠”라며 배민페이의 수수료 정책과 현금대면결제 서비스 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카드사와 PG사와 계약한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면 시정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②가게 노출 반경 임의적 조정에 따른 영업권 침해 소지

이어 류호정 의원은 배민1의 자영업자 가게 노출 반경 임의적 조정에 따른 영업권 침해 소지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류호정 의원은 “배민1 서비스의 노출 반경은 4km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상 주문 건수, 인근 라이더 수 등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라고도 되어있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떤 가게의 시장 범위를 우아한형제들이 임의로 조정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음식배달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든 앱이, 음식배달의 가능 여부를 아예 '결정'하게 됐다는 뜻입니다”라며, 배달앱 운영사가 음식점의 영업범위를 사실상 결정하게 된 경위를 짚었다.

이어 “하루에도 몇번씩 바뀌어서 소비자들이 쓰던 곳이 가끔 안나와서 가게에 문닫았냐고 전화하기도 한답니다. 사장님들이 일기예보나 행사참여해서 주문이 많을 것을 예상하고 재료준비를 다해놔도 노출범위를 줄여버리면 손해를 입잖습니까. 노출범위는 그날 매출에도 영향을 주는건데 영업권 침해우려가 큽니다.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라며, 가게 노출범위 임의 조정 방식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우아한형제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불편에 대해 소비자와 업주들에게 사과드린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라이더 수, 교통체증 등 특정 상황에서는 주문과 라이더 배차간의 불균형이 생긴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김 대표의 답변에 대해 류 의원은 “안내 조차도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되물었으며, 이에 김 대표는 ‘준비중입니다’라는 문구로 고객과 업주들에게 안내해왔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마무리했다. 끝.